사회 - 아주경제

월요일인 6일은 오전까지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 지방은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특히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미세

2025-01-05
18:10:35

'내란죄 제외' 논란.."노무현·박근혜 결정문에 답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뇌물죄 등 형법 위배 사유를 소추안에서 빼고 헌법 관련 사유로만 다시 정리해 수정했다. 탄핵심판 대상은 대통령 직무 집행 경위의 헌법 위배 여부만을 다투는 만큼 형법 위배 여부를 다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탄핵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

2025-01-05
15:34:13

법원, 尹 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며,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를 위반했

2025-01-05
15:27:24

[슬라이드 포토] 소한(小寒)에…수도권·강원 북부 많은 눈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인 5일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동부·경기남서부 예상 적설량은 최대 5cm, 강원내륙·산지에는 최대 8cm, 충북북부 3~8cm, 충남북부내륙·충북중부 1~5cm, 세종·충남북부서해안·충북남부 1cm다. 전북동부·전남동부내륙 1cm 내외 눈이 내리겠다. 경북북부내륙과 북동산지 최대 8cm 눈이 쌓이겠다. 한편 서울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5일 인력 5245명과 장비 1493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하고

2025-01-05
15:24:56

올겨울 최강한파 온다…9일 서울 최저 -10도

이번 주에는 서울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아침 기온은 -14~1도, 낮 기온은 -4~9도를 오르내리겠다. 월요일인 6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화요일인 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12~0도, 낮 기온은 -2~6도다. 수요일인 8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7

2025-01-05
15:21:28

12·3 비상계엄 한 달...별 20개 떨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일제히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통해 계엄에 참여한 군 고위 장성들은 내란 동조 혐의로 모두 구속됐는데 이들이 달았던 계급장 별의 개수만 20개에 달한다. 우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의 기소는 이번 계엄령 사태 주요 인물들 중 첫 기

2025-01-05
14:46:25

[무안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색 종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 사고 발생 이후 일주일 만이다. 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늦게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꼬리 동체 부분에 대한 3차 수색을 마쳤다. 사고 원인을 밝힐 단서가 될 양쪽 엔진도 모두 수거됐다. 3차 수색 결과 유의미한 유류품이나 시신 일부 등은 발견되지는 않았고 추가 발견 가능성도 크지 않아 대대적 인력이 투입되는 수색 작업은 종료하기로 했다. 당국은

2025-01-05
14:27:15

[무안 제주항공 참사] 슬픔 속 아이들은 웃음 잃지 않게…'아동 쉼터' 눈길

“꺄아, 내가 이겼다! 꺄르륵.” 노란, 분홍색 내복을 각각 입고 찰흙 던지기 놀이를 하는 두 꼬마 아이의 얼굴엔 장난스러운 웃음이 가득했다. 집에서 노는 듯 편한 모습의 아이들은 얼마나 뛰어놀았는지 맨발바닥이 검게 변해 있었다. 지난 3일 오후 대여섯명의 아이들은 무안공항 2층에 마련된 ‘아이돌봄 놀이쉼터(아동 쉼터)’에서 3~4명의 선생님들과 찰흙 던지기를 비롯해 그리기, 인형 놀이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무안공항에서 이곳만은 슬픔과 애도의 무거운 공기가 빗겨나 있었

2025-01-05
14:26:33

새해 첫 로또 1등 당첨자 15명…각 20억씩 수령

2025년 새해 첫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5명이 나왔다. 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 115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9, 10, 13, 35, 44'가 1등 당첨번호라고 밝혔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5명이다. 이들은 각각 20억2731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5'와 일치한 2등은 79명이다. 각 6416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06명이다. 이들은 145만원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7692명이다. 당첨번

2025-01-05
14:08:45

尹측, 체포영장 집행 반발…공수처장, 경찰청 차장 등 150여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은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2025-01-05
13:40:19

<오늘의 부고>

▲김애린씨(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 기자) 별세=2024년 12월 29일, 전남 목포시 효사랑장례식장 402호,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장례미사 7일 오전 10시 나주 금암성당. ☎061-242-7000 ▲서순자씨 별세, 정성우·재원·승원씨 모친상, 김종만·최성수씨(티제이튠㈜ 대표) 장모상, 김가혜씨 시모상=4일,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 2층 4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홍성추모공원. ☎041-671-5243 ▲김귀녀씨 별세, 진병호씨 배우자상, 진기붕·기범·기정씨 모친상, 진용씨(EBN산업경제 기자) 조

2025-01-05
13:36:42

<오늘의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청장 김진하 ▷포항지청장 신동술 ▷청주지청장 연창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민 ◇전자신문 ▷대표이사·발행인 강병준 ▷편집인·전자신문인터넷 대표 심규호 ▷고객서비스국 국장 정현기 ▷논설위원실 국장(실장) 이진호 ▷편집국 사진영상부 국장 소성열 ▷경영지원실 부국장(실장) 김인태 ▷고객서비스국 부국장 김성수 ▷편집국 전국부 부국장 이호준 ▷〃 디지털금융부 부국장 길재식 ▷〃 혁신기업부 부국장 윤대원 ▷경영지원실 채권관리팀 부장(팀장) 김재우 ▷편집국 SW산업부 부장

2025-01-05
13:34:03

[로펌라운지] 김옥란 푸른고래 센터장...제7회 '바른 의인상' 수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은 지난 2일 제7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의 김옥란 센터장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센터장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은둔생활을 하거나, 청소년기 아픔을 겪고 사회와 단절한 청년들에게 공동생활 및 교류를 통해 자립심을 회복하도록 돕고, 고립·은둔 청년을 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60여 명의 청년이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에서 공동생활과

2025-01-05
12:07:47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청장 김진하 ▷포항지청장 신동술 ▷청주지청장 연창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민

2025-01-05
12:00:00

[로펌 핫스폿]중처법 의무이행 '최초' 무죄 판결…율촌 중대재해센터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A자동차부품제조회사 사업장 내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이로 인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A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중대재해처절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주인공은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 2021년 출범된

2025-01-05
11: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