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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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돌풍·번개 강한 비...시간당 10mm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ｍｍ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16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12시 기준 충남북부서해안에 비구름대가 발달하여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ｍｍ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며, 충북과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ｍｍ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6-16 13:40:11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 2%…"대대적 손질 필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지 못한 채 제 기능을 잃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쳤다.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을 2025-06-16 13:18:46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교수직 돌아가지 않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 2025-06-16 11:43:49
[로펌 라운지] 호암, 호암노동법률센터 출범 법무법인 호암이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높아지는 노무 리스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암노동법률센터’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법 관련 다수의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 온 신의철 전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으며 기업 인사노무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고명주 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외노경 총괄사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최근 기업의 노동 관련 이슈는 급증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만 지난해 1만 2025-06-16 11:32:30
검찰, '임금·퇴직금 체불'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 조사 티몬·위메프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양사 인수 이후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은 구 대표가 인수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2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돼 있다. 앞 2025-06-16 11:30:40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 결정…"尹측 연락금지·출국 금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에 2025-06-16 11:13:18
내란 특검 임명 뒤 첫 재판 출석한 尹,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열리는 공판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임명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할 때 특검에서 소환 조사 2025-06-16 11:04:07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사건, 격노설로 진실 왜곡…실체적 진실 살필 것"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 사건은 ‘격노설’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기소 배경과 이를 둘러싼 외압 정황이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특검은 16일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VIP 격노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건 전반을 실체적 진실주의에 입각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 2025-06-16 11:03:48
포항 동국제강 부속시설서 화재…현재 상황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부속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32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부속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력 6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5-06-16 10:56:00
심우정,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의혹에 "사건 관련 통화 사실 없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16일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일부 언론에서 어떤 경위로 검찰총장의 통화 내역을 입수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사건 관련 통화 사실은 없다고 말하 2025-06-16 10:54:27
민중기, 김건희 수사 맡을 특검보 8명 대통령에 임명 요청…"수사·소통 능력 모두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 8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검 보좌 인선이 본격화되면서 특검팀 출범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임명된 내란, 김건희, 해병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임명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와 공소 유지, 파견 인력 지휘·감독, 언론 대응 등을 맡는다. 2025-06-16 10:54:07
[속보] 서울중앙지법,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2025-06-16 10:43:40
[로펌라운지] 세종, 장영수 검사장·박진원 차장검사 등 영입…형사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지난 199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대검찰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다. 장 전 검사장은 대전지검 검사장과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을 거친 후 약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쳤다. 박 변호사(30기)는 약 20년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대 2025-06-16 10:33:59
[로펌라운지] 세종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검사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나고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감사 체계 구축을 돕고,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5월 핀테크산업협회로부터 자 2025-06-16 10:21:06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3년간 15만 명 이용…7월 참여자 모집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센터'에 지난 3년간 1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의 1인가구는 서울 전체 가구수 414만 가구 가운데 약 40%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총 2만5000여 개의 프로그램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15만2461명이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1인가구 지원센터는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독립 생활을 돕기 위해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2025-06-16 10:13:11
[속보] 고용부·경찰, '태안화력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고용부·경찰, ‘태안화력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2025-06-16 10:02:38
전장연, 이재명 정부 첫 출근길 승강장 시위 벌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6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방식의 시위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다이인 시위는 이번이 처음으로, 강제퇴거 없이 오전 8시 46분께 종료됐다. 전장연 측은 승강장에 누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며 "탈시설 권리 이행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복궁역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까지 포체투지(匍體投地· 2025-06-16 09:49:25
[속보] 민중기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8인 추천" 민중기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8인 추천" 2025-06-16 09: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