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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 변화' 대응 위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바른, 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바른은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회계 투명성 강화 △공시 정확성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내 선제적 재무제표 감리와 심 2025-06-16 08:59:54
[오늘의 뉴스 종합] G7 정상회의 최대 현안에 '이스라엘·이란 충돌' 급부상 外 G7 정상회의 최대 현안에 '이스라엘·이란 충돌' 급부상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모이게 된 G7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은 경제적으로 유가 폭등뿐 아니라 세계 안보 등에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G7 정상들이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에 대해 공동 입장을 2025-06-15 22:00:00
'특검' 조은석,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파견·청사 등 논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조 특검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오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과 청사 등 시설 이용 관련 등을 논의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다만 면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처장, 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등을 투입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2025-06-15 19:26:37
[내일 날씨] 전국에서 대부분 비…낮 최고 30도 월요일인 16일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까지 내리겠고 일부 중부 지방과 경상권,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15∼16일 이틀 간 대전·세종·충남, 충북 10∼60㎜, 서울·인천·경기, 서해 5도, 강원 내륙·산지, 광주·전남, 경남 내륙 2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제주도 30∼80㎜ 등이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 2025-06-15 18:03:00
마약사범 감소, 3년 만에 하락세 전환...2030세대 60%차지 2년 연속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 사범의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3년보다는 줄어 3년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15일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작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 2만7611명보다 16.6%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한 수치로 이는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 1190명의 약 20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 2025-06-15 15:55:32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피고인들 구속 만기 임박...보석으로 풀려나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법률상 구속 만기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내란을 사전 논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 2025-06-15 15:39:14
3특검 본격 수사 준비 착수...검·경·과천 등 사무실 검토, 수사팀 물색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3대 특별검사 3인이 지난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각각 임명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특검은 주말도 없이 우선 수사에 필요할 사무실과 수사인력을 구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임명 직후부터 준비기간 20일 동안 이들은 총 577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팀이 일할 대규모 사무실을 마련한다. 특검팀 중추로서 수 2025-06-15 14:30:00
주요대학 인문계열 정시 합격생 56% 이과생...…'문과 침공' 현실로 2025년도 주요 대학 인문계열 학과 정시 합격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과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시에서 2025학년도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열 340개 학과 정시 합격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선택 과목 비율을 분석한 결과 55.6%가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했다. 통상 이과생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과 ‘기하’를, 문과생은 ‘확률과통계’를 선택한다. 이과생들이 높은 수학 표준점수 등을 바탕으 2025-06-15 14:22:16
<오늘의 부고> ▲류화현씨 별세, 홍순임씨 배우자상, 류호연·호준(캄파리코리아 대표)·선영씨 부친상, 김준희씨(이르킴갤러리 대표) 시부상, 조규형 손근국씨 장인상=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장지 곤지암 소망동산. ☎ 02-3410-3151 ▲유우청씨 별세, 김현숙씨 배우자상, 유주희(서울경제신문 차장)·형석씨(에스제이엠 과장) 부친상, 조재영씨 시부상=14일,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오전 11시 30분. ☎ 032-340-7301 2025-06-15 13:43:10
<오늘의 인사> ◇조선일보 ▷편집국장 강경희 ▷논설위원 선우정 ◇경북 청도군 △5급 승진 의결 ▷재무과 손호철 ◇전북특별자치도 △국장급 승진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정우 ▷기업유치과장 조광희 △과장급 승진 ▷문화정책팀장 윤효선 ▷인사팀장 이상욱 ▷기획팀장 조성연 ▷농생명정책팀장 정도건 ▷도로계획팀장 신형삼 ▷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 서상영 ◇㈜두산 △신규 임원(상무) 승진▷ 최우석 2025-06-15 13:40:14
[부고] 신충섭(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전무)씨 빙부상 ▲김일용씨 별세, 신충섭(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전무)씨 빙부상 = 14일, 부산 한서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2025-06-15 12:36:59
[서초 프리뷰] 사업 진행됐으면 계약 유효…대법, 조합원 뒤늦은 반환 청구 기각 지역주택조합이 작성한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년 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6~2017년 사이 2025-06-15 11:19:57
법원, 유족급여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 무효 판결 법원이 사망진단서에 나타난 사망원인에 대해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하다가 지난 2020년 4월 병원으로부터 2025-06-15 11:13:56
특검 출범 후 첫 내란 재판...새로운 증인 등장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특별검사를 지명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2025-06-15 11:02:57
[로펌 핫스폿] "사고발생 30분 이내 변호사 현장투입"…YK 중대재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법률 리스크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산재 인정,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 평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 불승인 등으로 사후 파장이 길어질 수 있다. 단일 사건이 기업 전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중대재해센터' 운영에 들어갔 2025-06-15 11:01:08
[로펌라운지] 지평, '제7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법률적 이슈와 해법 제공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7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 개최하며, 보험 관련 주요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배성진 변호사가 '감염성 질병과 상해사고'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배 변호사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발병 원인이 외부에서 제공 2025-06-15 09:27:05
[오늘 날씨] 전국 곳곳에 비…낮 최고기온 32도로 '무더위' 일요일인 1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는 경상 서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5일부터 1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10∼60㎜ △전북 10∼50㎜ △강원 동해안, 울릉도·독도 5∼2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광주·전남, 강원 내륙·산지, 경남 내륙 2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제주도 30∼80㎜ 2025-06-15 06:31:25
[오늘의 뉴스 종합] [외국인 궁궐 걷기] 서울 고궁 길에 전 세계 1500명 발걸음 이어지다 外 서울 고궁 길에 전 세계 1500명 발걸음 이어지다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한 ‘2025 서울 외국인 궁궐 걷기대회’가 14일 성황리에 열렸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잇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국내 유일의 궁궐 걷기 축제인 ‘청와대·서울 5대 궁궐 트레킹’의 일환으로 아주경제는 올해부터 행사를 봄과 가을 두 차례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거주 외국 2025-06-14 17: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