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올해 일몰이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야당 주도로 3년 동안 유예됐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법안에 이어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무상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 47.5%를 정부가 분담하는 한시 규정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21학년부터 전 학년에 적용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를 전액 면제하는 사업이

2025-01-01
16:16:26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뤄지나...공수처 "방해하면 위법" VS 경호처 "적법절차 경호"

법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어떻게 이뤄질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6일)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대통령이 불응했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신청해서

2025-01-01
16:13:27

[슬라이드 포토] 2025 을사년 밝힌 일출…전국 곳곳 시민 가득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 날인 1일 전국 해맞이 명소에는 일출을 보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했다.

2025-01-01
15:44:52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비행기록장치(FDR) 국내서 자료추출 불가"···美 NTSB로 이송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가 국내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조해 이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하기로 합의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커넥터(연결선)이 소실된 FDR은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美 NTSB와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해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5-01-01
15:42:00

[무안 제주항공 참사] 새해 첫날, 무안공항 애도 발걸음…"한 시간 넘게 기다려"

새해 첫날 무안공항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항을 에워쌀 정도로 인파가 몰렸고, 오후가 되면서 분향소를 찾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1일 지자체와 참사 유가족 대표단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희생자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공항 청사 외 다른 분향소에서 조문해달라고 부탁했다. 공항 청사에 마련된 분향소 추모객 대기 줄은 이날 오후 2시 공항 내부에서부터 외부 활주로 울타리 인근 외벽까지 이어졌다. 분향소가 있는 공항 내부까지 대기시간은

2025-01-01
15:41:28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6일 이전에 집행"...법조계 "尹측, 권한쟁의신청 소용없어"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을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며 체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1일 오 처장은 경기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가 집행

2025-01-01
15:26:33

尹영장 '형소법 예외' 두고…尹측 "불법무효…판사 징계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2025-01-01
15:22:47

[속보] 국토부 "음성기록장치→음성파일로 전환 중, 이틀 정도 소요 예상"

2025-01-01
15:12:08

[속보]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특별휴가·휴직 지원 논의"

2025-01-01
15:10:57

[속보] 국토부 "비행기록장치(FDR) 국내서 자료 추출 어려워...미국 이송 합의"

2025-01-01
15:04:37

[부고] 신대원(헤럴드경제 외교안보팀 팀장)씨 장모상

▲ 양말연(향년 86세)씨 별세, 황용락씨 부인상, 황철·황하정·황혜진·황진우씨 모친상, 김상아씨 시모상, 설재청·정원일·신대원(헤럴드경제 외교안보팀 팀장)씨 장모상 = 1일, 경기 안산시 제일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일, 장지 국립4·19민주묘지. ☎ 031-406-2000

2025-01-01
14:53:20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미 합동조사팀 22명으로 증원...무안 현장 육안 조사 개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한미 합동조사팀이 증원됐다. 조사팀은 무안공항 내 임시 본부를 마련하고 현장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미국 측 조사팀을 이끄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날 무안 현장에 기체 제조사인 보잉 관계자 2명을 추가 파견했다. 이로써 미국 조사팀 규모는 NTSB 3명, 연방항공국(FAA) 1명, 보잉 6명 등을 포함해 1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조종과 관제, 정비, 객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

2025-01-01
14:52:58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이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 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2025-01-01
14:34:58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음성기록장치 분석 착수...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조사"(종합)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규명의 열쇠인 블랙박스 분석에 당국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 기록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는 데이터 추출이 끝나 음성 정보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분석이 끝나면 복항 과정과 동체 착륙 과정에 대한 정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기반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과 관련해 전국의 공항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로컬라이저 지지대의 재질 등 국내외 기준 부

2025-01-01
14:00:09

<오늘의 부고>

▲손경현씨 별세, 최미혜씨 배우자상, 창완(아키리얼종합건설 대표)·소영씨(원자력안전위원회 주무관) 부친상, 조승한씨(연합뉴스 테크부 기자) 장인상=1일, 여의도성모장례식장 7호, 발인 3일 오전 4시 30분. 장지 용인공원묘원 ☎02-3779-2190 ▲최은영씨 별세, 김재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신문윤리위원장·전 대법관)·세영씨(LG디스플레이 책임) 모친상, 전현정(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선순주씨 시모상=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장지 전북 임실군 신덕

2025-01-01
13: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