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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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사건 15년... 국가는 황금알 낳던 거위의 배를 갈랐나 4101억원. 2010년 국세청이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게 들이밀었던 세금 청구서의 액수다. 당시 국세청은 이 사건을 대표적인 역외탈세 적발 성과로 내세웠고, 언론은 '선박왕'이라는 호칭을 붙여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고 권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세간의 인식은 굳어졌다. 해운으로 큰돈을 번 기업인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었다. MB정부 시절 권 회장을 둘러싼 조사는 국세청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이며 진행됐다. 2026-03-19 07:52:48
[내일날씨] 아침 출근길 '꽃샘추위'…큰 일교차 주의 목요일인 19일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2∼6도·낮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3도 △강릉 4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춘천 12도 △강릉 13도 △대전 13도 △대구 15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6도 △제주 11도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2026-03-18 18:59:31
[원은미의 리걸태그] 엇갈린 장성들 진술…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왜 다른 말을 할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장성들의 법정 진술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 같은 밤을 겪은 이들이 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걸까. 단순한 기억 차이나 입장 차이로 보기 어렵다. 이들의 진술 분화는 '내란죄'의 구조, 각자가 서 있는 지휘 위치에서 비롯된 법적 선택의 결과라는 2026-03-18 17:59:26
[부고] 오종한(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이영희(향년87세)씨 별세, 오종석(성우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종한(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종서·윤신씨 모친상, 김진복씨 빙모상, 변재경·이승미·김귀희씨 시모상 = 18일 오전 11시 43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광주광역시 덕남동선영, 02-2072-2011. 2026-03-18 17:48:07
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되나...법무부-국가보훈부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 검토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공무원들의 국립묘지 안장 등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두 장관은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 2026-03-18 16:44:38
"택시비 줄게"... 50대 男, 미성년자에 접근해 유괴 시도 50대 남성이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30분쯤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2026-03-18 16:43:2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첫 공판…"위법한 지시" vs "사전 모의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부터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내란 가담 여부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특검 측의 재판 중계 2026-03-18 16:34:29
[부고] 안태석(KB증권 M&A본부장)씨 부친상 △안광필씨 별세, 안태석(KB증권 M&A본부장)씨 부친상 = 18일,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실2(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발인 20일 오전 7시 40분, 장지 인천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02-2227-7500. 2026-03-18 16:32:55
[로펌라운지] 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을 결합하고 공공 지원과 민간 참여를 아우르는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 구조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 2026-03-18 16:26:20
'김건희 청탁 의혹' 윤영호 "신빙성 없는 진술로 1심 유죄"…내달 27일 항소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경 2026-03-18 16:24:51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유사 강간 혐의 고소→PTSD 위장도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이 한 남성을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소영은 서울 강북경찰서에 한 남성을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접수 후 타 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소영은 남성이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하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는 것으로 위장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이를 통해 얻은 약 2026-03-18 16:22:19
김승룡 신임 소방청장 "소방 AI 대전환 선도…K-소방 표준 만들 것" 김승룡 신임 소방청장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으로 소방의 AI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제7대 소방청장으로 취임한 김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는 지금 인류 안전의 패러다임이 뒤바뀌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있다"며 "첨단 기술과 융합해 재난의 위험을 예측하고 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충북 음성 공장 화재에서 활약한 '무인 소방로봇'을 비롯해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A 2026-03-18 15:14:19
치매 노모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유가족은 '선처' 호소 검찰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홀로 간호하다 목 졸라 살해한 장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장성군의 선산 인근에서 8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과정에서 박씨는 장남으로서 약 25년간 모친을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년 전부 2026-03-18 14:45:06
서울교육청, 폐교 활용에 2732억 투입…미래 교육 공간으로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와 학교 이전 부지를 미래 교육 거점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을 내놨다. 단순한 유휴시설 활용을 넘어 교육·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재편해 공교육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약 2732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교를 개별적으로 활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 전역 교육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2026-03-18 14:34:59
"尹이었다면 즉각 논의"…전한길, 美 파병 요청에 정부 결단 압박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씨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결의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간 주한미군을 통해 안보 혜택을 받아왔다”며 “동맹국인 미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중국의 2026-03-18 14:33:17
3살 딸 학대 치사한 30대 친모 …'연인' 男 "야산에 시신 유기"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시흥경찰서는 18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과 단둘이 살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C양이 숨진 뒤 수 일이 지난 시점에 C양의 시신을 2026-03-18 14:11:45
<오늘의 부고> ▲신재연씨 별세, 최종세·종휘씨 모친상, 최용호(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연희·찬호·인혁씨 조모상=18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 30분. ☎ 02-2650-5121 ▲윤경순씨 별세, 조건형(한국투자증권 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 그룹장)·강한기씨(서울청 기동단)장모상=17일, 김포 우리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19일 오전 5시 30분 ☎ 031-999-1444 ▲채훈관씨 별세, 신동윤씨 배우자상, 민성(금강학원 이사), 진규(대자개발 부사장), 보혜씨 부친상=17일, 충북대학교병원 장 2026-03-18 12:55:37
<오늘의 인사> ◇매일일보 ▷전국부 국장 장성준 ◇재정경제부 △과장급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윤범식 2026-03-18 12: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