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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대통령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3년 만에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3년 만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앞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가스공사가 있던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부지(총면적 1만6725㎡)를 주거단지 2026-04-27 20:19:17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함께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피고인 중에서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출 2026-04-27 20:10:46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6월 9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윤 2026-04-27 19:45:08
[속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청탁' 박성재 6월 9일 1심 선고 2026-04-27 19:34:52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 기술자에게 경종 울려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 2026-04-27 19:29:55
[로펌라운지] 동인, 제4대 경영대표에 원창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제4대 경영대표변호사로 원창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선출됐다. 동인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본사에서 구성원 총회를 열고, 원 변호사를 신임 경영대표로 선출했다. 원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한 후 서울대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에서 인수합병(M&A) 실무를 이수했다. 그는 M&A, 경영권 분쟁, 증권·자본 시장, 기업 구조조정 등 기업 법무 전반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로 평가받는다. 다수의 기업 인수합병 2026-04-27 18:04:01
종합특검, 검찰 내부망·합참 압수수색…내란 잔여 수사 전방위 확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검찰 내부망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7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피의자 3명과 참고인 52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내란 사 2026-04-27 17:56:19
[내일의 날씨] 전국 흐리고 비...산불 주의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까지 충청권, 오후까지 수도권, 저녁까지 강원도(남부동해안 제외)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 서해5도 5㎜ 안팎, 강원내륙·산지 5∼20㎜, 강원중·북부·동해안과 대전·세종·충남·충북은 5㎜ 미만이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 낮 최고기온은 14∼24도로 예보됐다. 미세 2026-04-27 17:47:02
'강북 모텔 살인' 김소영 모방?…수면제 먹인 뒤 금품 빼앗은 女 20대 여성이 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천만 원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약물을 먹여 재운 뒤 약 48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6-04-27 17:40:19
낭심 찬 여성 폭행한 경비원…CCTV 찍힌 상황에 '무죄' 경비원이 자신의 낭심을 걷어찬 여성을 제압한 뒤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CCTV에 찍힌 상황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여성 B씨(39)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인 뒤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부착한 전단지를 모두 제거하고 가라고 2026-04-27 17:02:57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개시...재판부, 위헌제청에도 "재판 중단 없을 것"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재 2026-04-27 16:51:53
불법 현수막 줄에 목 걸려 기절한 초등생 경기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기일보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중앙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건너던 A군(11)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순간적으로 목 부위에 가해진 압박에 A군은 바로 기절했고 마침 현장을 지나던 김현규 포천시의원이 이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 현재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 2026-04-27 16:44:27
[단독] 법무법인 동인 새 경영대표에 원창연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의 새 경영대표로 원창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동인은 최근 내부 선거를 거쳐 원 변호사를 새 경영대표로 선출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원 변호사는 1963년 11월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받았다. 서울대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에서 인수합병(M&A) 이론과 실무도 이수했다. 그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다. 법무 2026-04-27 16:16:15
대륙아주·린, 합병 돌입…매출 1400억 '중형 로펌 재편' 신호탄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 합병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하며 중형 로펌 시장 재편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매출과 인력 규모 모두에서 상위권 로펌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와 린은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합병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측은 그간 물밑에서 진행해 온 합병 논의를 공식화하고, 통합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이미 한 달 이상 진행한 실무 논의의 연장선이다. 2026-04-27 16:01:47
[로펌라운지] 지평, 분양 사업 과정 법적 리스크 점검·대응 전략 제시 법무법인(유) 지평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24일 선고된 대법원판결(2025다215248)의 실무적 의미를 분석하고,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판결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분양 사업 2026-04-27 15:30:39
"김건희·권성동에 금품 전달" 윤영호,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교단 자금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건진법사 2026-04-27 15:06:34
<오늘의 부고> ▲ 오석범씨 별세, 광수(전 경향신문 문화부장)·승수씨 부친상, 홍인표(전 국가독성연구소 감사부장)·고세영씨(JNS 수석엔지니어) 장인상 = 27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 042-280-8181 ▲ 김익수씨(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별세, 재원(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산업부 차장)·용재씨(LG전자 책임연구원) 부친상, 공병훈씨 장인상, 이은미씨 시부상 =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9일, 장지 충남 청양 선영. ☎ 02-2072-2020 2026-04-27 13:43:02
<오늘의 인사> ◇ e경제일보 ▷경제금융증권부장 송정훈 ◇우주항공청 △과장급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 강호원 ◇경향신문 △편집국 보직 ▷이노베이션팀장 이유진 ▷문화부 선임기자 백승찬 ▷스포츠부 선임기자 양승남 ▷스포츠경향 생활경제부 선임기자 박주연 ▷정치부 차장 김윤나영 ▷정치부 차장 박순봉 ▷경제부 차장 조미덥 ▷산업부 차장 박홍두 ▷산업부 차장 정대연 ▷사회부 차장 정희완 ▷오피니언·인물팀 차장 박용필▷엔터테인먼트부 차장 강라현 ▷스포츠부 차장 윤은용 ▷주간경향부 차장 김은성 ▷주간경향부 차장 박효재 ▷주간경향부 2026-04-27 13: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