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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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위장전입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등 판단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봤다.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서울 강서 2026-04-28 20:48:05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6년 만에 '울타리' 철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철거된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맞춰 철거될 예정이다. 바리케이드 철거는 소녀상을 다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해당 바리케이드는 2020년 6월, 반대 단체의 집회로 인한 훼손 우려가 제 2026-04-28 20:09:55
삼성바이오 노조 부분파업 시작…교섭 결렬에 갈등 격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8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자재 소분 부문 조합원 60여명이 이날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부분 파업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노조는 그간 '인사 원칙 바로 세우기',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해 왔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전면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은 2011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이다. 현재 약 2000여명의 조합 2026-04-28 19:46:14
[내일 날씨] 일교차 큰 봄 날씨…한낮 기온 20도 안팎 수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이겠으나 아침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쌀쌀하겠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전날보다 3도 가량 낮겠고, 그 밖의 지역도 한 자릿수로 출발해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기록하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수도권과 충청 북부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강원도는 흐리다가 차 2026-04-28 19:33:18
헌재, '녹십자 백신 담합 과장금 사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525건 가운데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본안 판단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녹십자고,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사건의 발단은 가다실 백신 입찰 담합 논란으로부터 시 2026-04-28 18:00:51
주가조작 '무죄→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형량 두 배 뛴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주가 조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고, 알선수재가 전부 유죄로 확대된 영향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94만원 추징도 2026-04-28 17:50:16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 일부·알선수재 전부 유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식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2026-04-28 17:42:09
대한변협-로아시아, 2026 서울 총회 성공 개최 위한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아시아 (LAWASIA)가 '2026 로아시아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얍 티옹 리앙(Yap Teong Liang)로아시아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콘퍼런스를 상호 협력하여 공동 개최하고 함께 홍보하며 △각 세션별 연사 모집을 공동으로 2026-04-28 16:40:49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폐업·불공정거래 피해자 돕는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륙아주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법률지원에 나선다. 2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상공인 디지털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륙아주 측에서는 김진동 대표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이왕재 상근부회장, 정윤호·김효진 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2026-04-28 16:23:23
장모 살해 후 캐리어에 시신 유기한 20대 사위, 구속…딸은 석방 대구지방검찰청이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28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시신을 유기한 아내 A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B씨(54)를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12시간 폭행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 2026-04-28 15:33:27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온ㆍ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 하급심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ACP(Attorney 2026-04-28 15:02:21
[종합] 법원, 넷플릭스 687억 법인세 부과 취소..."조세 회피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세계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체 부과 세액 약 762억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국이 부과한 세금의 약 90%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소재 2026-04-28 14:54:41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첫날, 55만명 신청…총 3160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첫날 신청자가 55만여명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3160억원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피해지원금 1차 신청자는 밤 12시 기준 총 55만 2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322만 7785명)의 17.1%에 이른다. 그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19만 8572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중 모바일 신청자는 9만 2739명, 지류는 3만 1763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22만 9826명이다. 지난해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mid 2026-04-28 14:49:31
중수청 개청 준비단, 30일 업무 개시…본청은 우선 임대 고려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준비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이달 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준비단은 행정안전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총 64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부단장은 현직 검사가 각각 맡는다. 김 차관이 중수청 준비를 포함해 행안부의 기획·조직·인공지능정부·자치·지방재정 업무를 총괄 2026-04-28 14:44:22
올해부터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대체공휴일도 적용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부터 공휴일로 공식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 각각 국회에서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026-04-28 14:27:30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포상금 총 3000만원…피해자 치유휴직 '1년'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000만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 2026-04-28 14:16:46
"덜 달아서 더 팔렸다"…'서울빵' 출시 열흘 만에 1만개 돌파 서울시가 민간 제빵기업과 협업해 선보인 '서울빵'이 출시 열흘 만에 1만 개 이상 팔리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덜 달고 담백한' 건강 콘셉트를 앞세운 전략이 최근 저당 식품 선호 흐름과 맞물리며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28일 80년 전통 제빵기업 고려당과 공동 기획한 '서울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가 지난 15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25일 기준 누적 판매량 1만339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000개 이상 팔리며 일부 매장에서는 조기 품 2026-04-28 13:26:13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 2026-04-28 13: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