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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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태균 의혹 관련 혐의 성립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변 2025-06-09 20:46:53
서비스산업 노동자 절반, 월소득 200만원 미만… "생계비 부족" 현재 최저임금이 생계비로 충분하지 않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4∼30일 조합원 155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9.3%는 '2025년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이 생계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복수응답)으로 물가 상승률( 2025-06-09 19:57:58
교육부 "6월 중순까지 리박스쿨 전수조사…필요시 보완조사" 교육부가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수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지금은 (전수조사) 중간 단계라 특이사항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중순 이후에나 언론에 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서울 2025-06-09 18:09:11
尹 내란 재판 추가 증언 나와..."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이 준장은 &q 2025-06-09 18:05:53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임시회의 속행...'대법원 李 파기환송' 입장 나오나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통상 회의시간은 2시간 정도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까지 진행되지만 이날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과 회의 당일날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 2025-06-09 17:34:21
[내일 날씨] 한낮 30도 이상 무더위 지속… 경기·강원·제주 비 소식 화요일인 10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다. 경기와 강원,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어 습도가 평소보다 높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10㎜, 경기 북부 5㎜ 미만, 강원 북부 내륙 5㎜ 미만, 제주도(9일 늦은 밤부터)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의 원활한 상하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바 2025-06-09 17:26:57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6월 30일 다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6월 30일 다시 열린다 2025-06-09 17:21:50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 심정지…병원 이송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9일 50대 노동자가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일 고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지 일주일만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충남소방본부와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1분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에 놓인 50대 A씨를 발견해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A씨는 응급 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5-06-09 17:14:00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지하철 4호선에 등장한 황당한 낙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 황당한 낙서를 남긴 남성에게 법적 대응 시사했다. 9일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열차 내 불법 낙서 행위자를 찾아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오전 8시 40분쯤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오전 9시부터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낙서를 한 뒤 9시 10분쯤 오이도역에서 하차했다. 이 남성이 남긴 불법 낙서에는 "자연이 먼저냐 종교 2025-06-09 16:50:08
故 김충현 사망 1주일 만에 태안화력서 또 노동자 쓰러져…"상태 지켜봐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쓰러지는 일이 또 발생했다.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 이후 일주일 만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 32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제2옥내저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의식을 잃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옮겼다. 경찰과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제2옥내저탄장 1층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위해 전선을 2층으로 올리던 중 쓰러졌다. 당시 2층에서 근무하던 동료 작업자 2명이 의식을 잃은 A 2025-06-09 16:29:15
[속보] 경찰 "李대통령 후보 시절 살해 위협글 21건 중 10건 검거" 경찰 "李대통령 후보 시절 살해 위협글 21건 중 10건 검거" 2025-06-09 16:14:13
검찰, '임직원 금품 수수 정황' KB부동산신탁·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9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KB부동산신탁, 성남 지역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와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2025-06-09 16:07:0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5% "참고 넘긴다" 직장 내 성희롱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대면 업무방식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이 3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를 입은 10명 중 7~8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갔으며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23%에 달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업체 종사자와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 2025-06-09 16:03:25
이상현 "尹,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분명히 대통령이라고 들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1공수여단장이 당시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9일 이 전 여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거듭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5차 공판 당시 이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 2025-06-09 15:53:19
李정부 사법개혁 드라이브...'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이재명 정부는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이후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사법부가 전면 개편의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이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오 수석 발탁에 대해 검찰 등을 개혁할 인물로 특수검사 출신을 앉히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사법개혁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라며 잠재웠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오 수석 등과 함께 사법개혁의 밑그림 2025-06-09 15:44:07
'이재명 변호인' 이승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법조계 시각은 대통령실이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의 후보군으로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위광하 서울고법 판사(29기)를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후보군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그러나 압축된 후보군 중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던 경력이 알려지며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 2025-06-09 15:33:11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법원 "헌법 84조 따른 조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법원이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으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태를 2025-06-09 15:28:19
"7~8월 강수량 '평년 이상'…기상가뭄 없을 것" 6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기상가뭄은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6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80.9%(273.2㎜) 수준이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보통가뭄이, 전국 곳곳에 기상가뭄이 나타난다. 보통 가뭄은 수자원 시설이나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에 대한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기상 가뭄은 일정기간동안 평균보다 적 2025-06-09 15: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