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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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남기지 않는다"…인수천 점검 나선 윤호중 장관 행락철만 되면 발 디딜 틈조차 없던 곳이다. 평상 위에는 사람들이 빼곡했고, 머리 위로는 햇빛 가림막이 촘촘히 엮여 있었다. 물길은 끊겼고, 계곡은 사실상 ‘영업장’처럼 기능했다. 오죽하면 '식당과 주차 없이 물놀이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소개될 정도일까. 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곡 입구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다만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었다. 윤 장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철거 중인 현장으로 향했다. 평상과 천 2026-04-23 15:35:42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10여 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생리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필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범지역은 이달 30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인구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6월 초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순차적 2026-04-23 14:58:04
[속보] 생후 4개월 '해든이' 잔혹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 생후 4개월 ‘해든이’ 잔혹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 2026-04-23 14:47:10
태백 장성동서 산불…"헬기 4대 투입해 진화 중" 강원 태백시 장성동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께 강원 태백시 장성동 한 국유림에서 불이 났다. 소방·산림 당국과 지자체는 인력 49명과 장비 14대, 헬기 4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6-04-23 14:46:46
변협, 변호사 합격자 증원 반대..."합격자 수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 제 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곧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026-04-23 14:40:13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적발…검찰, 제조사 4곳·임직원 25명 기소 10조원대 매출 규모를 가진 전분당 업계에서 장기간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 적발돼 관련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분당은 물론 부산물까지 이어진 조직적 담합 구조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 4곳과 임직원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2026-04-23 14:24:45
<오늘의 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김재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지원 국제조세협력과장 ▷오미영 관세협력과장 ▷김창화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동진 공공혁신기획과장 2026-04-23 13:26:53
<오늘의 부고> ▲ 양귀자씨 별세, 김예원씨(연합뉴스 기획지원팀 차장) 모친상 = 23일, 서울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5일 오전 10시, 장지 이천 평화공원. ☎ 02-860-3500 ▲ 전병남씨(전 황지중학교장) 별세, 수진(전 SBS미디어넷 엔터채널 대표)·현진씨(방송작가) 부친상, 김성호(바텍이우홀딩스 경영지원실장)·홍창수씨(대구대 교수) 장인상 = 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장지 동화경묘공원. ☎ 02-2227-7500 2026-04-23 13:15:02
'3조원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대표급 임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사 임직원 9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2026-04-23 11:16:33
현실판 '오징어 게임'…무규칙 격투 콘텐츠, 청소년까지 파고든다 1999년 미국 영화 파이트 클럽에는 “절대 말하지 말 것”이라는 규칙이 등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파이트 클럽’에서는 이 금기가 완전히 무너졌다. 폭력은 더 이상 음지에 머물지 않는다. 촬영되고 유통되며,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 유튜브와 텔레그램과 같은 SNS, 각종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중심으로 ‘격투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와 폭력의 경계를 흐리는 이 장르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 오락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넷플릭 2026-04-23 10:49:30
"변호사 수 과도한 확대로 수임 경쟁 심화…법률 서비스 내실 저하 초래" 법조 시장 내 과도한 변호사 수 확대는 수임 경쟁 심화로 인한 법률 서비스 품질의 저하와 직업 윤리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한국품질경영학회로부터 제출받은 'AI 대의 한국형 법조 인력 수급 모델 연구'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변호사 공급 확대가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학회는 보고서에서 "전문가 서비스의 품질이 공급자가 해당 업무에 투입하는 절대적 시간과 직업 윤리에 기반하나, 과도한 경쟁은 이 두 2026-04-23 10:48:48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헌법적 의무 이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적 의 2026-04-23 10:38:13
[속보] 법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에 벌금 각 2억원 법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에 벌금 각 2억원 2026-04-23 10:20:20
"전과자 수 산출 불가"…법무부, '대통령 발언 가짜뉴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며 공식 입장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전과자 통계 산출이나 국가 간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202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 2026-04-23 10:17:56
[로펌라운지]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닌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5사 기능조정, 철도 분야 구조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 진출 등 최근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주요 사업 과제가 법률·제도 검토와 경영전략·조직 운영·재무 타당성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과제로 확대되는 2026-04-23 09:08:08
"안성재 셰프 '모수'서 와인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서울 소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와인 바꿔치기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 카페에는 '모수(MOSU Seoul)에서 샤또 레오빌 바르똥 빈티지 바꿔치기 당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작성자 A씨는 "아래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점을 밝힌다"며 "아끼는 지인들과 맛있는 음식들로 기분 좋게 식사하다가 메인 메뉴 중 하나인 '화덕에 구운 한우'와 함께 서빙되는 페어링 와인에서 이슈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그는 서울 2026-04-23 08:41:15
[속보] 김포 장곡IC 부근 차량 정체…"교통사고 발생" 경기 김포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김포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전 7시50분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신곡리 장곡IC(48국도-서울 방면) 부근 차량 정체가 심각하오니 우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4-23 08:17:53
4호선 오이도역서 선로장애…"열차 9대 한때 지연"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선로 장애가 발생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8분께 경기 시흥시 안산선(수도권 전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선로 장애가 발생해 열차 9대가 10~30분 지연 운행됐다. 코레일은 "초기대응팀이 출동해 조치한 끝에 오전 6시 8분께 운행을 정상화했다"며 "열차는 정상운행 중이지만 출근 시간대 운행에도 일부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26-04-23 07: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