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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사법개혁 어떻게 추진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터라 향후 법조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더기 기소로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 각을 세운 바 있고, 본인 역시 여러 차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개혁 2025-06-04 15:40:12
[리걸톡] 강진구 YK 변호사 "변호사, 기왕 산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이다. (선임이라는 아주 좋은 용어가 있음에도) 왜 유독 변호사에 대해서만 '산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듯 가볍고 편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여 주변 모임 등을 통해 변호사를 만나기 쉬운 환경이다. 사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변호사 2025-06-04 13:58:23
여의도 지하벙커, K-POP으로 재개관 국가 보안시설로 숨겨졌던 '여의도 지하벙커'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오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글로벌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와 K-POP 아티스트 엔하이픈(ENHYPEN)이 함께하는 팝업 행사를 시작으로 '여의도 지하벙커'의 재개관을 알린다고 4일 밝혔다. 1970년대, 냉전기 안보 위기 속에서 전쟁 및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건설된 '여의도 지하벙커'는 당시 정부 핵심기관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로 조성됐다. 일반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 공간은 2017년 시민 2025-06-04 13:28:14
<오늘의 인사> ◇아주경제 ▷증권부장 이도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직 ▷연안교통혁신실장 한정이 ◇법제처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이기정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염철승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가족문화과장 임종필 ◇특허청 △과장급 전보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 김대영 ▷산업디자인심사팀장 심봉수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미순 2025-06-04 13:26:23
<오늘의 부고> ▲김석찬씨 별세, 인석(케이씨케이캐피탈 회장)·강석씨 부친상=3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30분, 장지 국립현충원. ☎ 02-860-3500 ▲이만영씨(가수 케빈 리) 별세, 김창혜씨 배우자상,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승환씨(기아자동차 선임 엔지니어) 형제상=3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일 오후 3시 30분. ☎ 02-2225-1004 ▲정영자씨 별세, 손임성씨(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모친상=3일, 구례산림조합장례식장 3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장지 구례군 용방면 선영. ☎ 061-781-0444 2025-06-04 13:07:23
"전자영수증·텀블러 사용하고 포인트 적립하세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종이영수증이 아닌 전자영수증을 받으면 건당 100원씩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연고·알약 등 약품은 우체통에 배출해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일상 속 탄소배출 감축 실천에 참여하면 현금과 같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편리한 처리방법도 소개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2025-06-04 12:00:00
[로펌라운지]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줌(Zoom) 웨비나를 개최한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해 기업의 법무·인사노무·산업안전 담당자 등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2025-06-04 11:38:12
[로펌라운지] 태평양,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9일 오후 2시에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분야 공약인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고객과 나누고자 웨비나를 기획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사용자성 확대 등을 비롯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노란봉투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법무 및 2025-06-04 11:35:41
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관련 게임산업협회 전 간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최승훈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협회 관계자를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초빙교원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약 3년간 한국게임산 2025-06-04 11:32:07
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법정 선다…내란목적살인 첫 공판 7월 16일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사형을 선고받은 지 45년여 만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1980년 5월 사형이 2025-06-04 11:00:19
[속보] EBS "6월 모평 국어,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 EBS "6월 모평 국어,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 2025-06-04 10:11:17
[부고]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씨 형제상 ▲이만영씨 별세, 김창혜 배우자상,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승환(기아자동차 선임 엔지니어)씨 형제상 = 4일 오전 10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2호, 발인 5일 오후 3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2025-06-04 08:59:51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건' 향방은…헌법 84조·형소법 개정 분수령 이재명 대통령이 제22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및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공판이 예정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 2025-06-04 08:45:14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4차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취임 1년 만이자 지난달 20일 사의 표명 후 2주 만이다. 이 지검장은 당초 지난 2일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6·3 대선이 치러진 전날까지 하루 더 근무했다. 이 지검장의 사표 수리는 선거상황을 챙긴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사 2025-06-04 08:32:47
[속보] 대선 최종 투표율 79.4% 잠정 집계…28년 만에 최고 2025-06-03 21:35:23
[속보] 이재명 51.7%·김문수 39.3%…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2025-06-03 20:12:45
[속보] 대선투표율, 마감 한 시간 남기고 20대 투표율 돌파 2025-06-03 19:08:34
대선 투표 관련 경찰 신고 총 614건…투표방해·소란 175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투표와 관련한 112신고가 총 614건 접수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투표 방해·소란 175건, 교통 불편 11건, 폭행 건, 오인 등 기타 신고 425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2025-06-03 1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