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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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돼지고기 가격 20% 이상 올린 담합…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6년간 수백 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2023년 11월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격 정보 교란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이 2026-08-04 16:06:50
법무부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만전…피해자 보호 위해 지속적 점검" 법무부가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그 대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법무부 2026-08-04 16:03:02
10월부터 고소·고발 경찰에만...與 "공정한 형사사법제도" VS 野 "명백한 위헌"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과 관보 게재가 이뤄지면 72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는 전면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 앞으로는 경찰이 고소와 고발 대부분을 접수하고 수사하며,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다. 2026-08-04 16:00:54
오세훈 "이재명 부동산은 '세금지옥' 정책"… "집을 사도 팔아도 세금만 늘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지옥'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신 세금 강화에 의존하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이번 대책 어디에도 공급을 늘릴 실질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세금만 강화해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시장만 더 2026-08-04 14:46:58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변호인단 "손상차손 미인식, 정반대 회계처리 규명 필요"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 처리에서 정반대 결론이 병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감리요구서에 담긴 '손상차손 미인식'의 쟁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중앙그룹 내부에서는 복잡한 자금 순환이 이뤄졌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는 2024년 3월 JTBC가 발행한 제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을 직접 인 2026-08-04 14:12:39
<오늘의 부고> ▲ 이기봉씨 별세, 황철씨(㈜아주 대표) 부친상 = 3일,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6일 오전 5시40분 ☎ 02-857-0444 ▲ 강명숙씨(전 대구시 여성국장) 별세, 김상룡씨(대구교대 수학과 교수) 부인상, 김동희·슬기씨 모친상, 이성근씨 장모상 = 4일 오전,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5일 오전 8시. ☎053-200-6464 2026-08-04 13:40:30
<오늘의 인사> ◇ 조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안경훈 ▷운영지원과장 박철웅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최기영 ▷조달가격조사과장 송지혁 ◇한국국제교류재단(KF) △1급 승진 ▷아세안문화원장 최재진 △전보 ▷청렴감사실장 최현수 ▷기획조정실장 이광철 ▷글로벌사업2실장 이방복 2026-08-04 13:33:56
법무부·법률구조공단, 전국 읍면동서 '위기 채무자' 지원 강화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정황이 포착되면,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전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 상담과 법률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묶이면서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위기 채무자들을 향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경제적 취약계층 및 위기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08-04 10:49:25
[기획]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1년…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가톨릭 문화의 모든 것'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WYD)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도심이 세계 청년들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문화무대로 변신한다. 오는 8~9일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열리는 '2026 가톨릭문화박람회'는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다.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축제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미리 체험하고 공감하는 '예행연습'이자, 한국 가톨릭의 역사와 영성,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출발점이라는 2026-08-04 10:47:08
'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선급금 242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8-04 09:49:42
서쪽 중심으로 더위 지속…서울·광주 한낮 38도까지 치솟는다 4일 동풍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한 백두대간 서쪽을 중심으로 매우 덥겠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기 중하층 고기압이 전날부터 북쪽으로 이동, 현재 북한 쪽에 자리하면서 우리나라로 동풍이 불고 있고, 공기가 산을 타고 넘으면서 한층 뜨거워지는 푄현상에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으로 바뀐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원과 경북 북부 동해안 쪽은 동풍 덕에 상대적으로 시원하겠다. 전남 보성·여수·광양·순천·곡성남부·곡성북부·장성, 광주동부, 경 2026-08-04 09:29:08
[인사] 조달청 ◇조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안경훈 ▷운영지원과장 박철웅 ▷디지털공정조달국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최기영 ▷디지털공정조달국 조달가격조사과장 송지혁(8월5일자) 2026-08-04 09:28:41
동해 묵호항 인근 상가서 화재…"대응 1단계"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항 맞은편 상가에서 불이 나 진화 중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11분께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항 맞은편 상가에서 불이 나자 65명의 진화 인력과 27대의 장비를 투입해 신속한 진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불이 난 상가에 있던 주민 2명은 사전에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6-08-04 08:15:51
13호 태풍 '돌핀' 현재 위치 日 오키나와…한반도 폭염 더 키울까? 제13호 태풍 '돌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돌핀'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1630㎞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50hPa, 최대풍속 초속 43m/s로 서진 중이다. 강풍반경은 450㎞로 강도는 '3' 수준이다. 4일 오후 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1390㎞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5일 오전 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1140㎞ 부근 해상에 진입하고 5일 오후 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930㎞ 해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2026-08-04 06:22:26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재차 반박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이첩 대상"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을 재차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이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의 브리핑이 2026-08-03 17:53:51
[내일 날씨] 내일 낮 최고 37도 '찜통더위' 지속… 충청·남부 곳곳 소나기 화요일인 4일은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소나기 소식도 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그리고 제주도 산지 및 중산간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 2026-08-03 17:53:00
"한국행 가능성은?"...제13호 태풍 '돌핀' 국가별 최신 예보 총정리 제13호 태풍 '돌핀(DOLPHIN)'이 태평양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한국·미국·일본·중국·대만 등 주요국 기상 당국이 일제히 한반도를 비껴가는 예보 경로를 내놨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국 기상청(미국 JTWC, 일본 기상청 JMA, 중국 중앙기상대, 대만 중앙기상서, 한국 기상청 등)이 발표한 최신 태풍 경로 예보가 확산했다. 공개된 예상 태풍 경로에 따르면 태풍 '돌핀'은 북서진 내지 서진을 지속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 대만 및 중국 2026-08-03 17:50:00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최고 수준 대응 태세 유지" 정부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열대야가 이어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3일 오후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중대본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며, 전국 폭염특보 지역에는 현장상황관 2026-08-03 17: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