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법무부는 난민통역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47명을 '난민전문통역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16일 법무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통역인들에게 위촉을 축하하며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장이 수여되며 올해 1월부터 총 393명(36개 언어)의 통역인들은 난민 지원에 나서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부터 난민심사 과정에서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게 정확한 통역을 제공하여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

2025-01-16
15:12:55

공수처 오전 조사 불응한 尹 오후 조사도 끝내 거부...."입장에 변화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이틀째 조사를 거부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조사를 받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은 오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 50분쯤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

2025-01-16
15:12:38

'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일개 검사가 대통령 권한 판단 안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통령 계엄선포 권한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2025-01-16
14:56:09

법원, '尹 체포적부심사'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6일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이날 오후 5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

2025-01-16
14:20:13

<오늘의 부고>

▲구정순씨 별세, 배대순씨(토탈방재 대표·서산시 지체장애인 후원회 수석부회장) 모친상=14일, 청주 탑요양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 043-296-9696 ▲좌시열씨 별세, 권정근씨(롯데호텔앤리조트 마케팅본부장) 장모상=15일, 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9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장지 제주시 양지공원. ☎ 064-742-5000 ▲이종학씨 별세, 이정열씨(프로축구 천안시티FC 스카우트) 장인상=1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 02-3010-2000 ▲김미자씨 별세, 김중기(동그라미

2025-01-16
13:59:21

[로펌라운지] 원, 김성식·황은정 변호사 영입...공정거래,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공정거래 전문가 김성식 변호사와 과학기술분야 지적재산권 전문가 황은정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이 공정거래팀 팀장으로 영입한 김 변호사는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법관 퇴임 후 1999년부터 법무법인 우방과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기업 내부 거래 관련 부당지원행위,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

2025-01-16
13:59:20

<오늘의 인사>

◇부산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박상후 ▷정보화본부장 최윤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 조진우 ▷소재부품·에너지연구소장 겸 스마트에너지·머신연구본부장 이상학 ▷차세대전지연구센터장 송준호 ◇마스턴투자운용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김병용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김병수

2025-01-16
13:58:21

[로펌라운지] 김앤장, '인공지능 대응' 세미나 개최...AI 기본법 내용 분석ㆍ평가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인공지능(AI) 법 센터와 함께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발제는 총 3개 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

2025-01-16
13:50:11

[아주돋보기] 비상계엄 이후 퍼진 '내란성 우울증'…'尹체포'로 해결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인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체포됐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내란성 우울증'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을 포함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

2025-01-16
13:48:11

[로펌라운지] 세종, '트럼프 재선' 대응 세미나 개최...중국 대외전략ㆍ한국 기업 대응 전략 모색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트럼프 재선에 따른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재당선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분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는 중국의 변화를 진단하고 양국의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의 중국팀과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가 공동으로

2025-01-16
13:47:16

[부고] 권정근 롯데호텔앤리조트 본부장 빙모상

▲좌시열씨 별세, 권정근씨(롯데호텔앤리조트 마케팅본부장) 빙모상=15일 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9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64)742-5000

2025-01-16
13:33:07

미래에셋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무죄…법원 "특수관계인 이익 의도 증명 부족"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그룹 총수 일가 소유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의도했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이용액이 크긴 하지만 이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손실을 줄이거나

2025-01-16
13:19:29

중앙·지자체 공무원,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 경험 18.1%

공무원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를 들여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행정안전부 지난해 11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1%라고 16일 밝혔다. 이중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10.1%, 지자체 공무원은 23.9%가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

2025-01-16
12:00:00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과장 김병수

2025-01-16
12:00:00

헌재 "尹 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소송위임장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되자 변호인단은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16일 오후 2

2025-01-16
11: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