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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오동운 출석 놓고 해병특검과 진실공방..."31일 출석 확답하지 않아"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번 주 공수처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의 출석을 놓고 공수처와 해병특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28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 2025-10-28 15:39:07
[종합] "김밥으로 승진"...축제 '대박' 터뜨린 공무원들, 파격 인사 김천시가 '김밥축제'를 담당한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 팀 박보혜 주무관(행정 8급)을 행정 7급으로 특별승진, 이봉근 팀장과 우화장 주무관에게 각각 1호봉의 특별승급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천 김밥축제 담당 공무원들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아이디어 낸 공무원, 아이디어 받아들여서 밀어붙인 팀장, 주관한 주무관 3명이 모두 특별승진에 특별승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2025-10-28 15:17:07
[속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피고인, 재심서 무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피고인, 재심서 무죄 2025-10-28 15:12:34
[서초 프리뷰] "폭력 아버지 막으려다…" 부친 살해한 아들, 정당방위 인정 안 됐다 가정폭력의 피해 현장에서 ‘가족을 지키려던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최근 “폭력적 부친을 제지하다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게 징역 6년을 확정하면서, 방어의 한계선을 다시 그었다. 법원은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이 해소된 뒤 이어진 폭력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폭력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살인의 법적 성격, 그리고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환기시켰다. 폭력 2025-10-28 14:29:38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79.5% 복구…'국민비서' 등 564개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79.5%가 정상화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정상화된 시스템은 종전보다 13개 추가된 564개다. 복구율은 79.5%다.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복구 현황을 보면 1등급은 40개 중 37개가 정상화돼 92.5%의 복구율을 나타냈다. 2등급은 68개 중 55개(80.9%), 3등급은 261개 중 205개(78.5%), 4등급은 340개 중 267개(78.5%)가 각각 복구됐다. 1등급으로 분류된 행안부 '국민비서' 시스템도 오전 9 2025-10-28 14:15:05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첫 소환…특검, '공흥지구·고속도로' 동시 조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안 국장을 조사 중이다. 안 국장은 특검팀이 수사하는 두 가지 '양평 의혹'과 관련된 인물로, 이번에 처음 소환됐다. 그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1심 2025-10-28 13:54:32
법원, '서부지법 침입' 20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새로운 기회 주는 게 타당" 법원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최씨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자 당시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 2025-10-28 13:40:56
<오늘의 부고> ▲강정갑씨 별세, 경훈씨(조달법인 강산 대표·전 조달청 조달관리국장) 부친상=27일, 상주장례식장 특1호, 발인 29일 오전 8시. ☎ 054-531-4444 2025-10-28 13:38:35
<오늘의 인사> ◇산업통상부 △실장급 전보 ▷대변인 이용필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2025-10-28 13:37:53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기업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전략 공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기업 성장의 핵심 자산인 인력과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공개한다. 대륙아주는 오는 11월 5일 오후 3시 '영업비밀의 효과적인 관리와 유출 시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기업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대륙아주 형사⋅컴플라이언스(C&C) 그룹이 진행하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하고, 판례 동향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효과적인 2025-10-28 11:30:40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이재승 공수처 차장 피의자 소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8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차장은 해병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도착했다. 다만 이 차장은 취재진을 피해 특검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 2025-10-28 11:30:03
경찰, 시진핑 APEC 방한 앞두고 '혐중 시위' 대응 강화…"외교·경제 악영향 우려" 경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 ‘혐중(嫌中) 시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올리고 “혐중 시위가 사회·경제·외교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 2025-10-28 11:06:40
서울대 교수, 학생 연구비 3000만원 빼돌려...경찰 수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줘야 할 인건비 3000여만원을 빼돌려 수사 중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는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연구사업 3건을 수행, 학생 연구원 인건비 3238만여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2022년 1월∼2023년 12월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행정 직원에게 반납하라거나 지급받은 인건비 일부를 다른 학생에게 이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연 2025-10-28 10:58:30
응급의료기관 37.5%, 소아 응급환자 24시간 진료 못 해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4곳에서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 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25곳 중 365일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곳(62.5%)에 불과했다. 나머지 158곳(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9곳(2 2025-10-28 10:33:33
각목에 흉기 부착... 李 대선후보 현수막 훼손한 70대 男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9시 5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각목에 흉기를 2025-10-28 10:33:22
한솔교육 '한솔 노피곰', 전국투어 사업설명회 수원서 성황리 개막 한솔교육(대표 변두성)의 6~10세 전문 공부방·학원 브랜드 ‘한솔 노피곰’이 전국투어 사업설명회의 첫 일정인 경기남부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원 노보텔엠배서더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수원·화성·용인·평택 지역의 예비 공부방·학원 창업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브랜드 철학과 교육 방향을 소개하는 세션을 시작으로, 노피곰 프로그램 구성 및 학습 효과 사례, 가맹 사업 안내와 혜택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노피곰만의 차 2025-10-28 10:22:47
法,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가담 20대 2명 중형 선고 법원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K9은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총책 일명 '라오반& 2025-10-28 10:12:17
출근길 시내버스서 냉각수 유출... 30대 승객 화상 입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냉각수가 유출돼 승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28일 오전 6시 37분쯤 버스의 냉각수 배관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은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엔진의 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는 온도가 높아 누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소방은 약 20분 만인 오전 6시 55분쯤 조치를 마무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10-28 09: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