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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잠실 투표용지상자 폐기 시기 등 추가 증거보전 명령 법원, 잠실 투표용지상자 폐기 시기 등 추가 증거보전 명령 2026-06-12 16:00:15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나급) 승진 ▷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부이사관(3급) 승진 ▷유성오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고위공무원(나급) 전보 ▷반재열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 2026-06-12 15:59:09
선관위 '총체적 부실' 드러나…합수본,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경위 추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선관위 자체 진상조사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과 보고 체계 붕괴, 현장 대응 실패 등이 확인된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압수물 분석에 착수하며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며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합 2026-06-12 15:58:41
12~13일 BTS 부산 콘서트...정부, 현장 인파 안전관리 총력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2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을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콘서트는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양일간 개최된다. BTS가 부산에서 공연을 여는 건 지난 2022년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현장에 국내·외 수많은 관객이 공연장과 행사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BTS 공연 안전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 2026-06-12 15:00:00
"학생일 수도 있다"…인천 시신 일부 발견에 학교들 '비상' 인천의 한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 또는 여성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인천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의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명단을 요청하며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2026-06-12 14:20:18
<오늘의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나급) 승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이종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나급) 전보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반재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유성오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보임 ▷신범수 ▷소종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본부장급 ▷기획운영본부장 김옥일 ▷스마트농업본부장 구자헌 ▷농기계검정본부장 김영태 △팀장급 승진 ▷AX전략실장 강소희 ▷안전보안실장 이기현 ▷기술창출평가팀장 박영수 ▷그린바 2026-06-12 13:24:30
[종합] '평양 무인기' 尹·김용현 1심서 징역 30년…法 "국민의 기본적 믿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2026-06-12 13:01:20
특검, 조태용 재소환…'CIA 계엄 설명 의혹' 지시 경위 추궁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는 과 2026-06-12 11:36:40
법원,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에 징역 30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 2026-06-12 11:09:12
[속보] '북한 무인기 작전' 1심 윤석열에 징역 30년 선고 '북한 무인기 작전' 1심 윤석열에 징역 30년 선고 2026-06-12 10:45:49
"학생 줄어도 학교 책임은 그대로"…교원 3단체,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강력 반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및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교원 3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 아닌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2026-06-12 10:23:36
광화문서 월드컵 거리응원...행안부, '출근길·점심 인파'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응원은 월드컵 기간 중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행사 전 단계에 걸쳐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상환관리에 나선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장과 주변 지역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찰·소방· 2026-06-12 09:41:21
설악산서 사고 잇따라…1명 사망·2명 조난 후 구조 강원 설악산에서 등산객이 하산 중 조난되거나 산행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12일 연합뉴스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2분께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에서 호주 국적 등산객 A씨(43)가 산행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악구조대원들은 야간 수색 작업 끝에 금강굴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와 함께 하산해 신고 3시간여 만에 그를 숙소로 옮겼다. A씨는 당시 일시적으로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후 건강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 54분께에 2026-06-12 09:15:49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두고 '격론' 끝에 보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분량 확대와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을 두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운 반대 의견이 거세게 맞부딪치면서, 국교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차기 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교위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교위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제출한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 요청서’를 심의했다. 2026-06-11 19:42:10
"뒤늦게 확인한 복권이 1등"…319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조회 주목 "항상 사다 보니 한두 달 뒤 한꺼번에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6월 2주 차인 11일 제319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77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주인공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동행복권 당첨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에서 277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 당첨자는 "복권을 자주 구입하는데 최근에는 연금복권도 함께 사기 시작했다. 항상 사다 보니 한두 달 뒤 한꺼번에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2026-06-11 18:55:00
"BTS 보러 5만명 부산 운집"…법무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가동 세계적인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해외 팬들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한 특별 수송 및 심사 대책을 가동한다. 11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 관람을 위해 전 세계에서 약 5만 명의 외국인 팬들이 방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팬들의 편리하고 신속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출입국 심사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 2026-06-11 17:13:36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일본에서 첫 송환 법무부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 A씨(남성·37세)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만화 저작물 1400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사건·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일본 2026-06-11 17:10:59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1심 징역 1년 6개월...法 "진실은폐, 죄질 무거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자 최측 2026-06-11 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