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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도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 외도 상대에 위자료 부과 법원이 동성 커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장창국·문종철 부장판사)는 동성 연인 A씨가 옛 연인 B씨의 외도 상대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동성 연인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 2026-06-11 16:52:05
법원 "'하늘양 피살' 대전시도 책임"…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양 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가해자인 명재완뿐 아니라 대전시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11일 김양 유족이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재완과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양 부모에게 각 1억900만원을,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손 2026-06-11 16:42:46
'황장엽 암살 지령' 北공작원…전향 거부→20차례 의무 위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처벌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던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6-06-11 16:17:44
[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 직원 전보 △정책관리본부 본부장 김종언 △회원사업본부 본부장 김희준 △전략기획본부 기획조정부장 석형화 △전략기획본부 홍보부장 이미애 △감사실 실장 배민철 △인천광역시회 사무처장 김형범 △충북도회 사무처장 정동환 △경영지원본부 차장 방기흥 △서울시회 차장 최재성 2026-06-11 15:57:46
원민경 "스토킹·젠더폭력 대응 강화"...페미사이드 통계 구축 추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교제폭력 대응체계 구축,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공공생리대 도입 등을 출범 2년 차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여성 대상 살해 범죄를 별도로 분류·집계하는 '페미사이드' 통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성평등'이 국가의 추진 전략으로 명시됐다"며 "성평등이 개별 부처의 파편화된 사업이 아닌, 국가 운영의 2026-06-11 15:28:55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강등 취소 판결...법원 "이례적 인사 조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후 사실상 강등 조치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전보가)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을 비춰보면 법무부 장관은 정 검사장에게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2026-06-11 15:27:52
홍장원 다시 부른 종합특검…'우방국 설명 문건' 경위 캔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전무곤 전 검사장(대검찰청 기조부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특검은 11일 오전 10시께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 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앞서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2026-06-11 15:13:06
잠실 개표소 봉쇄 일주일째…체육단체 "일터 되돌려 달라" 호소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올림픽핸드볼경기장이 봉쇄된 지 일주일째인 11일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되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시민들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연합회는 호소문을 제대로 낭독하지 못한 채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오전 8시 아주경제가 찾은 올림픽핸드볼경기장 앞은 비교적 차분했다. 시민들은 각자 자리에 서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개 2026-06-11 15:03:06
위철환 선관위 직무대행 "투표소별 분배 실패 뼈아픈 실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11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한 뒤 지난 8일부터 직무를 대행하게 된 위철환 상임위원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향 배경을 상세히 해명했다. 우선 위 직무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지역별 유권자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투표소별 배분이 2026-06-11 14:44:27
"당신의 소중한 0표"…'광고천재' 이제석, 선관위 앞 기습 퍼포먼스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 씨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익광고 전문가이자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인 이씨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라는 선관위의 대표 문구를 패러디한 '민주주의 꽃은 매진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당신의 소중한 0표'라는 문구가 적힌 투표함 포스터도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투표함을 향해 손을 뻗고 2026-06-11 14:39:17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료' 사건 공소기각…실체 판단 없이 종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 개시·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대규 부장판사)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2026-06-11 13:32:20
<오늘의 부고> ▲배원경씨 별세, 수경씨(이투데이 콘텐츠혁신부문장) 자매상=11일, 일산 복음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장지 파주 서현추모공원. ☎ 031-977-6000 ▲권오길 별세, 혁찬·혁중씨(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부장) 부친상, 윤종미·김혜영씨(태성SNE 마케팅그룹장) 시부상, 권순모씨(한국투자증권) 조부상=원자력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지용업씨 별세, 유재숙씨 배우자상, 지형인(주인도대사관 참사관)·나윤씨 부친상, 변성인씨(서울우유 홍보실장) 장인상 2026-06-11 13:17:11
<오늘의 인사> ◇KBS ▷전략기획실 정책기획국장 김덕원 ▷보도시사본부 디지털뉴스국장 김건우 ▷강릉방송국장 최성원 2026-06-11 13:15:35
[인사]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장 이정현 2026-06-11 11:06:49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첫 압수수색…노태악 피의자 적시 경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6-06-11 10:31:54
2027 지역의사제, 93.9% 수시 선발…28개 대학은 '수시 100%'로만 뽑아 2027학년도 대입부터 첫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대부분 수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1개 의과대학에서 총 488명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는 전형의 대부분이 사실상 ‘수시 중심 선발’이며, 수시모집 인원의 대부분은 엄격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입시에서는 학생부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최상위권’ 학생이 합격의 열쇠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종로학 2026-06-11 10:20:03
[부고] 변성인(서울우유 홍보실장)씨 장인상 ▲지용업(향년 73세)씨 별세, 유재숙씨 남편상, 지형인(주인도대사관 참사관)·지나윤씨 부친상, 변성인(서울우유 홍보실장)씨 장인상, 이은선씨 시부상, 지민서·지민찬·변서준·변서현씨 조부상 = 10일 오후 6시,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장지 분당 자하연. ☎ 02-2258-5973 2026-06-11 10:11:00
민주당 주도로 선관위 권한 강화?... '국민투표법 개정안' 보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이 재조명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확산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선거 업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선관위 조사 권한 확대 내용이 포함돼 2026-06-11 09: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