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 서울교통공사, 5호선 방화범 상대 2억원대 손배소 승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60대 남성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호 판사는 13일 서울교통공사가 원모(6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당초 약 1억 8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액을 늘렸다. 최종 청구액은 약 2억20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발생한 5호선 열차 방화 사건으로 공사가 입은 손해 2026-11-13 17:45:06
  • 육아휴직 확대에도 급여·복직 보호 '사각지대' 여전…"법·지침 개정 필요"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건의 판결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 변화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윤정 여변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육아휴직 신청부터 급여 수급, 복직 후 인사 평가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에 규정된 권리가 실제 일터에서도 보 2026-11-13 17:43:29
  • 위험 무릅쓰고 생명 구한 시민 10명…소방청, '119의인상' 수여 소방청은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6년 119의인상' 시상식을 열고 시민 10명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19의인상은 재난·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시민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고자 소방청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올해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했다. 올해의 119의인상은 김영윤·진영호·윤봉일·이윤건·김영자·이상덕·조예본·오경민· 2026-11-13 17:11:34
  • '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외교적 위기 관리"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으로부터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외교적 위기 관리"라며 공소사실을 전 2026-11-13 16:55:09
  • [부고]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 별세…향년 68세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이 13일 별세했다. 향년 68세. 1959년생인 고인은 숭실대 교수 등을 거쳐 2024년 1월 현대차 정몽구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재임 기간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개편 △창업지원 통합 브랜드 '현대차 정몽구 앙트러프러너십' 출범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 신설 등을 추진하며 미래인재 육성과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을 위한 재단의 활동을 이끌어왔다. 장례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장(財團葬)으로 엄수된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2026-11-13 16:13:16
  • 경찰, '부정 청약' 의혹 이혜훈 전 의원 송치…아파트 몰수보전 신청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청약으로 취득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결 2026-11-13 16:11:24
  • "결혼했고 딸 둘 있다"…'남대문 스카프 아저씨'가 밝힌 가족관계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가 자신의 나이와 가족 관계 등을 공개했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스카프를 파는 사장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결혼했고 딸 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는 마흔 넷이며 의류부터 모자, 잠옷까지 사람 빼고 다 팔아본 것 같다"며 "어머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귀엽다고 하나씩 사주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격 대비 싸게 많이 팔았다"며 "많이 응원해 주시고 2026-11-13 16:06:12
  • [부고] 김동현(코웨이 DX센터장·전무)씨 부친상 ▲김정환 씨 별세, 정세은 씨 남편상, 김동현(코웨이 DX센터장·전무)·건우·세랑 씨 부친상, 이연정·주현 씨 시부상, 이연우 씨 장인상=서울산국화원장례식장 VIP 1호,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울산 하늘공원 2026-11-13 15:21:52
  • 한학자 "권성동, 통일교 우호적 정치인"…당대표 선거 지원은 "몰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추진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의 우호적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선거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 등 5명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날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과정에 관 2026-11-13 15:14:58
  • '구속 만료 D-7' 한덕수…특검 "풀려나도 주거 제한 등 조건 필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일을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은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병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경우 소재 파악 등 향후 재판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 2026-11-13 14:58:51
  • '8년 도피' 범LG가 3세 구본현, 캄보디아서 송환돼 구속 주가조작 혐의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달아났던 범LG가(家) 3세 구본현(57)씨가 8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씨를 캄보디아에서 송환받아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올해 9월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구씨의 검거는 2018년 10월 출국한 지 약 8년 만에 2026-11-13 14:52:56
  • ESG경영개발원, 지속가능경영·동반성장 우수 기업·공공기관 선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가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정보 체계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제 공시 기준과 데이터 신뢰성, 이해관계자 소통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과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한국ESG경영개발원(KEMI)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KEMI ESG Awards 2026' 시상식을 열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동반성장 분야에서 총 9개 기업·기관을 발표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원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올해 KEMI ES 2026-11-13 14:00:56
  • 원주교도소, 봉산동 신축 청사로 이전 개청 1979년 문을 연 원주교도소가 47년 만에 강원 원주시 봉산동 신축 청사로 이전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10시 봉산동 원주교도소 신축 청사에서 이전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이홍연 교정본부장, 송기헌·박정하·최혁진 의원, 구자열 원주시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기존 원주교도소는 1979년 무실동에 개청했다. 이후 도시가 확장함에 따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더해 2026-11-13 13:57:05
  • 이재룡, '술타기' 부인…"음주 측정 방해 목적 없었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술타기' 혐의는 부인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재룡 변호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 측정 방해는 부인한다"며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룡은 올해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2026-11-13 13:45:30
  • 서울변회, 16일 '사기업 징계절차 변호사 조력권'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조순열 회장)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기업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인정 범위와 과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기업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획됐다. 이는 징계조사·징계위원회 절차 내 변호사 조력권의 법적 근거와 의미를 살피고, 실질적인 보장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법 2026-11-13 13:42:32
  • 법원,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구속취소 요청 기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김 전 단장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12일 기각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2026-11-13 13:32:15
  • <오늘의 부고> ▲ 김경구씨 별세, 성수(스마트정보 대표이사)·민지씨(CU 백석대진리관점 대표) 부친상, 영준씨(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목원대지부장) 형님상 = 12일, 충남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장지 천안추모공원 ☎ 041-553-8000 2026-11-13 13:05:50
  • <오늘의 인사>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류승수 ◇기획예산처 △과장급 인사 ▷기획재정담당관 김완수 2026-11-13 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