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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실장급 전보 ▷대변인 이용필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2025-10-28 08:45:48 -
김포문화재단, '경기바다 오감페스티벌'로 서해 뱃길 첫 항해 한국전쟁 이후 여객선에게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서해에서 대명항까지의 뱃길이 처음 열렸다. 특히 이번 항로는 고촌에서 운하를 거쳐 경기바다를 통해 대명항으로 이어지는 길로, 김포 전체 물길을 연결하려는 첫걸음으로 기록됐다.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은 ‘김포는 바다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5일과 26일 ‘경기바다 오감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축제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석양빛 경기바다길 시민체험’과 ‘선상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경기만 2025-10-28 08:00:00 -
"선거범 징역형 집유 시 10년간 투표 제한 합헌"…헌재, 5대4로 판단 선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청구를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 다수 의견은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선거의 공정 2025-10-28 07:57:52 -
김포 양촌읍 공장서 화재…"차량 우회하길" 경기 김포시 양촌읍 공장에서 불이 났다. 김포시는 28일 "오늘 오전 6시 12분께 양촌읍 흥신리 490번지 일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주시고,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28 07:25:37 -
김건희 특검 "민중기 사의표명·대통령실 반려 보도, 사실 아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반려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이 내달 말까지는 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반려했 2025-10-27 20:16:53 -
특검, '내란 선전선동 의혹' 황교안 압수수색 대치 끝 철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치 끝에 불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거부하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 2025-10-27 19:36:45 -
[내일 날씨] 오늘보다 춥다…화요일 아침, 영하 3도 28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한층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7일 "오는 28일 우리나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1~3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 1~18도로 전망된다.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춘천 -2도 △강릉 3도 △대전 2도 △대구 3도 △전주 5도 △광주 7도 △부산 7도 △제주 13도다. 2025-10-27 19:32:49 -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수색..."계엄 당일 행적 수사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자택문을 열어주지 않고 완강히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2025-10-27 17:58:10 -
[인사]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인사 △4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유미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희천 ▷복지통계과 이병식 2025-10-27 17:36:37 -
김건희 특검 "통일교 집단입당 '물증' 확보…명단 대조 중" 한학자 총재가 연루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입당원서 원본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에 더해 명단 대조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의혹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의 요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내용이다.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인 한 총재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오전 법정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 2025-10-27 17:23:51 -
김건희 특검 "한문혁 검사 파견 해제, 수사 문제 아닌 공정성 고려 차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 해제와 관련해 수사상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한 부장검사가 사적관계를 이용해 수사에 관여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5-10-27 17:13:25 -
法 "한덕수 재판, 11월 종료 목표...증거조사·변론 마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부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4차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저희 재판부의 기본적인 진행 목표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 증거조사, 변론 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2025-10-27 16:54:06 -
김건희 특검, 판사 출신 특검보 2인 투입…'공판 중심 체제' 전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사 출신 특별검사보 2명을 새로 투입하며 '공판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 수사 종료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인선이어서 내부 동력 약화를 의식한 조기 전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27일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김경호(22기) 변호사를 새 특검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각각 20년 안팎의 법관 경력을 지닌 판사 출신 변호사로, 형사재판과 경제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췄다. 특검은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파견 2025-10-27 16:42:22 -
경찰, 이진숙 3차 조사 약 2시간 만에 마쳐…"고발 여부 검토"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약 2시간 만에 마쳤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27일 오후 3시 7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막 조사가 끝났다. 잠시 후 조서 열람을 시작하면 4시께 경찰서를 나설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소요 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향후 조서를 등사(복사)받은 다음 내용을 검토해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차 소환 조 2025-10-27 16:16:15 -
노만석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실체 접근 중"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윤석 2025-10-27 16:11:09 -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출국단계 안내" 법무부가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및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인근 국가인 라오스, 미얀마 등에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국단계에서 피해예방 안내를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오늘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캄보디아 인근 국가인 라오스·미얀마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2025-10-27 15:57:14 -
[로펌라운지] 원 ESG센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체계 변화와 대응방안' 특별세미나 법무법인 원 ESG센터는 크게 개편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대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체계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달 1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대로 랜드마크타워 23층 강의장에서 열리는 해당 세미나는 변화된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운영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내년도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전문가 2025-10-27 15:45:31 -
'국립대병원 이관' 우려...복지부·교육부, 현장 소통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소관 부처 이관을 앞두고 전국 9개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 현장 소통에 나선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양 부처와 국립대병원이 함께 운영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양 부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임상·교육·연구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지원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각 병원 구성원 의견을 듣는다. 또 2025-10-27 15: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