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달성 어렵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절반(49.8%) 가량이 상대적으로 감축 목표치가 낮은 시나리오Ⅰ(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21% 감축)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 및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시멘트 등 에너지집약 기업의 경우 첫 번째 시나리오의 실현이 어렵다는 응답은 무려 74%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원가부담 증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것(79.2%)을 우려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에 따른 이미지 제고(5.7%)와 사업기회로의 활용 가능성(3.8%)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어려움으로 시설교체 등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부족(26%), 조기감축의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14.5%), 기후변화 관련한 지식 부족(1.8%) 등의 순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체 기업의 62%가 산업계 자발적 협약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감축을 선호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의 76%가, 에너지집약 기업체의 84%가 자율 감축 방식을 원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1%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강제할당은 배제하고 산업계의 자율적 감축노력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지원확대'와 '정부부처간 일관된 정책추진'을 꼽은 기업도 각각 38.4%, 35.5%로 집계됐다.(복수응답)

한편,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초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에 비해 각각 21%, 27%, 30%씩 줄이는 내용을 담은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는 200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때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에 해당한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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