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서민·일자리 창출’ 집권중반 청사진 제시

입력 2009-11-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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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서민 따뜻, 중산층 두텁게’
기업규제 완화, 민간투자 확대·고용 창출 독려
2013년 균형재정 달성…4대강사업, 국회 지원 당부

2일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현정부 집권 중반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상세히 제시했다.

친서민 원칙아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정책추진 및 일자리 창출, 상시적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 선진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 재정적자 폭의 단계적 감소를 통한 조기 균형재정 달성 등이 핵심이다.

◆친서민행보 강력 추진…서민 세제혜택 확대

이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에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배이상 높은 8.6%수준이 늘어난 81조원으로 편성돼 복지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인 27.8%로 높아졌다. 또 일자리 예산도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40만명, 2조7000억원보다 28.6% 늘어난 3조5000억원을 배정해 5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 같은 관련 예산 증액외에도 이 대통령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영세자영업자 회생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되 각종 특례제도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마련…공기업 선진화 ‘박차’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의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해달라”며 “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에도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해나가는 한편,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와 관련,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기업드르이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해선 “향후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엄격한 책임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일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르면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 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하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8000억원이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며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춰 올해보다 2%포인트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부의 주요 숙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론’을 언급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지구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 사업인 동시에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다목적 문화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