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G20...글로벌 리더 국가로) G20 시대, 세계경제 지각변동 오나

경제권력, G8에서 G20으로 ‘대이동’
IMF∙WB 등 국제금융기구 신흥국 발언권 강화
선진국과 개도국 갈등.이견 제대로 조율해야

세계 경제의 권력이동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2008년 유례없는 미국발 글로벌 위기가 불어 닥쳐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가 요동치면서 G7∙G8이 20년 넘게 점유하던 경제권력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결합한 주요20개국(G20)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글로벌 룰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국가에서 세계질서를 만드는 국가로 위치가 변하면서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3차 G20 정상회의에서 회의가 정례화됨은 물론, 한국이 오는 11월 회의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세계경제 지각변동은 현실화됐다.

◆안보는 G8이 중심, 경제는 G20 중심으로

G20에는 기존의 선진국간 경제분야 협력을 주도한 G8(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에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그룹과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남아공, 사우디, 터키 등 세계주요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G20 회원국의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한다. 또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세계의 85%를 차지하며 세계 교역량의 80%를 차지한다. 이는 1980년대 글로벌 총생산의 80%를 G8이 차지하던 것과 비교할 때 수치상 경제권력은 G20으로 대체된 것을 의미한다.

현재 G8의 글로벌 총생산 비중이 5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선진국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 위치선 한국 등 신흥국들의 ‘조율’ 기능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G20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는 이유다.

사공일 G20 준비위원장은 “당분간 G8은 안보중심, G20은 경제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G8으로 외교∙안보,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이슈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G20이 옮겨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과거 유례없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협조가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해, 강화된 G20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IMF와 세계은행서 신흥국 의결권 제고

G20의 경제권력은 국제통화기구(IMF)나 세계은행(WB)의 신흥국 의결권 강화 움직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쿼터(지분) 비중은 그 자체로 의결권으로 연결된다. 협정문 개정, 특별인출권 발행, 지분율 조정 등에 있어 전체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높을수록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로 대우받는다.

그러나 주요 국제금융기구인 IMF, WB의 주도권은 각각 유럽과 미국이 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IMF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상위 5위권에 랭크돼 있다. GDP, 개방도, 외환보유액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한 산출방식대로라면 중국이 속해야 하나 여전히 서방 선진진영의 텃새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세계질서의 제정자로 G20이 급부상하면서 이를 반영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다.

지난해 말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선진국이 보유한 IMF쿼터 중 5%를 신흥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11년 1월까지 쿼터 개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만큼 한국 등 신흥국들의 세계 경제정책 결정권이 높아지는 셈이다. WB도 투표권 개혁안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 등에 3%이상의 투표권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IMF 지분율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0.764%였던 쿼터는 2006년 1차 쿼터 개혁 당시 100%가량 획기적으로 급증했다. 이후 한국은 1.346%를 유지하다 지난 2008년 1.413%로 증액이 확정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은 여전히 과소평가돼 있다”며 “그러나 G20 회의 개최로 인해 지분 증액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G20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G20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우선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봇물 터지듯 나오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율과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G20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세계무역 불균형 조정은 내년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불균형 문제로 선진국-개도국 간 적지 않은 이견 표출이 예상되는 데 G20이 이를 원활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회원국에 따른 효율성 저하, 구속력 있는 합의 이행능력 결여 등도 G20 체제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