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韓 일본 악순환 닮은꼴 우려"

(아주경제 김준성 기자) '일본형 경제 쇠퇴'의 악순환이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21일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경제의 쇠퇴 현상,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란 보고서를 통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 경제활동과 소비시장 위축을 가져오고 생활기반의 악화로 저출산은 물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과 출산율이 최하 수준이어서 일본과 더불어 저복지·저출산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간소득의 40%를 밑도는 소득계층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9.8%)이 미국 다음으로 높고, 소득격차 문제가 심한 일본(9.5%)도 웃돌아 출산율 회복에 필요한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이 어렵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또, 경공업→중화학공업→지식기반산업의 발전 단계를 밟으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설비투자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가운데 선진국보다 노동시간이 길고 1인당 생산성은 낮아 탈공업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출산과 경제 쇠퇴의 악순환을 차단하려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 고용 창출력과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경제 규모에 걸맞은 생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탈공업화 사회에 대비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고 획일적인 기업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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