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분야 R&D 혁신전략 재정비

지경부, 프로그램 지원인프라 등 전면 개편

2020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이끌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식경제분야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이 재설계되고 지원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등 전면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지난 3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논의를 했다.

논의 결과, 글로벌 기업 CEO와 지경부 장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전략기획단을 신설해 지식경제 R&D 투자 방향 결정, 관리 등 민간에 대폭 이양한다. 아울러 R&D 최종목표를 사업화에 둬 융합ㆍ신산업창출형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로 전환한다. 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장비 관리 전문회사 및 연구비 실시간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경부는 정부 R&D가 신제품,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발할 수 있도록 R&D 지원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 전기차 등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7년간 3조원을 투자한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융합분야 등 100대 융합원천기술 확보 및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선 정부 R&D투자는 26조원이 필요하며 국가 전체 R&D는 74조원을 유지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생산가능인구, 자본투자 등 생산요소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과 가장 가깝고 성장동력 창출의 임무를 맡는 지식경제부가 우선해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며 "그 성과를 국가 R&D 전체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은 '지식경제 R&D 시스템'전반에 대해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의 진단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7차례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마련됐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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