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소통해야 답이 보인다"

임태희장관, 장관실 출입 자제 당부...직제개편안 4월 국회 제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실·국장 들에게 장관실 출입을 자제하고, 노동 현장 방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임 장관은 지난 13~14일 양일간 경기도 시흥시 소재 대교 HRD센터에서 있었던 노동부 간부 워크숍  정리 발언을 통해 "장관을 보고 일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하며, 장관은 노동부 간부와 직원들이 국민을 보고 일하는 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간부들에게 장관실 출입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성이 노동부가 갖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며 현장과의 소통을 잘 해야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변화하자' '국민이 우선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로 이번 워크샵의 의미를 정리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2시까지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국·과장·지청장급 간부(총 114명) 등으로 팀을 구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년연장' '상급단체 파견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등 주제로 뜨거운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정년연장에 반대한 패널측은 "50대 한명 내보내면 20대 3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만일 세대간 협약이 필요하다면 나를 내보내고 내 자식을 고용하는 게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찬성측은 "베이비붐 세대가 조기 은퇴하면 청년들이 짊어질 복지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청년층의 해외탈출 러시 등으로 남아 있는 청년층의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상급단체 파견자 타임오프 적용을 두고서도 찬성측은 "이미 상급단체 간부들이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정부정책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 결국 노사관계 개선에 필요한 역할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개선과 무관하거나 대립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타임오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패널측은 "상급단체를 통해 개별노조나 조합원이 이익을 보면 이익 보는 수익자가 부담해야지 왜 기업보고 내라고 하느냐"고 말해 타임오프 적용을 놓고 노·사·정간 상반된 시각차를 대변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고용노동부'로의 개명 등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올해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대적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 역량을 집중ㆍ강화하기 위해 고용정책실을 확대 개편했다.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산하에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친화적인 경제ㆍ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전략과'를 신설했다.
 
산업별ㆍ지역별ㆍ세대별 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인력수급정책관'도 신설했다.

노동부는 또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시행 등을 앞두고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뒷받침은 물론 범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노사정책실'을 신설했다.

노사정책실에는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두어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행과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명 개정은 고용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확실한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용을 어떤 형식으로 개선해 나갈 지 직제도 추가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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