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월 임시국회 두려운 이유

4월 임시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1일 한나라당이 최근 잇따라 터진 악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긴 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을 놓고 야당은 일제히 국회 긴급 현안질의 및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대정부질문과 국방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정부와 여당에 천안함 침몰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양보 없는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내 6인 중진협의체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의 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1일 정부의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고원인이 지금까지 오리무중으로 정부와 군 당국은 사고 6일이 지나도록 속 시원한 대답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라는 논리로 현안질의는 실종자 구조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결국 이날 가까스로 다음달 2일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하는데 합의했다.

여야 질문자는 한나라당 3명, 민주당 3명, 비교섭단체 1명이며 특위 구성 등을 놓고는 아직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이야기를 하고싶어 하는데도 한나라당이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진섭 의원은 "사고원인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위를 열면 예단과 추측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내달 13일 이후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역시 한나라당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상임위 가운데 하나다.

문방위는 종교 외압 의혹이 불거진 봉은사 문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로 드러난 청와대의 MBC 장악 진상 규명, 영화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질타를 받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김연아와 유인촌 장관의 동영상 문제로 네티즌을 고소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쟁점 현안이 넘쳐 나고 있어서다.

앞서 3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나경원 간사의 서울시 출마로 인한 간사 공백으로 문방위 일정 합의를 미뤄왔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최구식 의원의 간사대행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상황이어서 이번 4월 임시국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업무보고 대상 기관을 놓고 이견 차가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디어렙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위원장의 사퇴에 따른 새로운 위원장의 결합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급부상한 쟁점 현안이 미디어렙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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