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대금리차 축소 검토키로

"은행 이윤만 지나치게 커져"...자유시장경제 역행 우려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은행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예대금리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대출금리의 차이로 은행 이윤만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를 벌여 해소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임시국회때 정무위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현재 각 은행에 대해 예대금리차의 구성요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종의 건설업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나라당은 최근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데도 각 카드사에 비슷한 방법을 적용한 바 있다.

또 소비자의 신용등급별로 차이가 나는 예대금리차를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잔액기준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연 2.76%포인트로, 9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008년 11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서민 가계 빚 부담 상승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은행이 대출 가운데 일부분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서민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일정 비율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들은 소비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 금리 산출방식이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은행의 고무줄 가산금리가 논란이 되자 금융기관의 최근 5년간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낸 뒤 그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차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은행들의 담합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이런 강제적인 법 적용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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