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드] 전환대출 서민층엔 '빛좋은 개살구'

"대출문턱 낮추고 접근성 높여야"

캠코가 올 들어 전환대출 대상 범위를 기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환대출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저신용층 지원 사업이다.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은 데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지점 수가 적어 정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7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전환대출 신용보증 실적은 총 1431억원(1만4936건)을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420억원(4164건), 2분기 366억원(3708건), 3분기 381억원(4203건), 4분기 264억원(2861건) 등이다.

올해 1분기 318억원(3350건)까지 합치면 총 보증 잔액은 1749억원(1만8286건)이다. 이는 당초 연간 5만건 이상의 실적을 기대했던 캠코의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다.

전환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높은 대출 문턱이다.

대상 범위를 6등급까지로 확대했지만 채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점, 최근 1~3개월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점 등 제약이 많다.

유재명 캠코 신용회복기획부장은 "다른 조건을 충족해도 채무액이 많으면 안 된다"며 "현재 연체 상태라도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해주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캠코 지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서울 내에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곳은 캠코 본사(아셈타워), 별관(강남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 등 4곳에 불과하다.

은행 영업점을 활용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은행권은 대부업체 신용정보 열람권이 없다는 이유로 전환대출 취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전환대출 신청자 대부분이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은행에서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대출 심사가 어렵다"며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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