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은행세 도입 합의하나

윤증현, 23일 워싱턴 재무회의 주재…선진국 추진에 개도국 반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이달 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각국간 은행세 도입의 합의 여부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금융기관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무장관이 '아세안+3'(한ㆍ중ㆍ일) 회의 등 지역 차원의 국제회의 의장을 맡은 적은 있지만 G20 같은 대규모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윤 장관은 지난 12일부터 가급적 외부 일정을 자제한 채 G20 재무장관 회의 의장직 수행 특별학습에 돌입한 상태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첨예한 견해차가 노정돼 있는 만큼 여러 이슈들을 중재해야 하는 만만찮은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인 은행세 도입문제다. 은행세는 지난 1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선언한 이후 주요 선진국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예금성 자산에 대해 세금 또는 부담금 성격의 준조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대형 투자은행(IB)들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고 고수익을 향유하다가 막상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한 데 따른 벌칙성 세금 성격이 강하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원론적 수준이나마 도입 필요성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도 은행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 유동성 악화의 큰 원인이었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단기차입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G20을 구성하는 국가의 절반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이 합의 도출에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고도화 수준을 넘어 재규제 논의가 필요한 단계인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의 경우 금융 발달 단계가 초기 수준이라는 것. 국내 금융당국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겠다는 선진국형 규제(볼커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정도로 대형    금융기관 출현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각개약진 형태로 던져놓은 은행세 논의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서있는 윤 장관의 조정자 역할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해 2월 태국 푸켓에서 열린 '아세안+3 특별 재무장관 회의'에서 공동의장을 맡아 역내 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증액이 난관에 부딪치자 "원칙에 맞지 않으니 회담을 그만하자"며 승부수를 던져 막판에 회원국의 전격적인 동의를 받아내기도 했다.

윤 장관은 오는 21일 워싱턴으로 조기 출국해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개별 면담을 원하는 회원국과 미리 만나 의제 등을 사전에 조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불균형 해소 구체화' '출구전략 공조를 포함한 위기극복 방안' 등의 논의방향과 일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MF 쿼터의 5% 이상을 과다대표국인 선진국에서 과소대표인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 합의 시점을 내년 1월에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 기대감은 크지 않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 간 나오토(管直人)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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