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경 등 정부개혁 강조…노동계에도 불만 표출

 (아주경제=송정훈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9일 '스폰서 검사 논란' 등과 관련해 검찰·경찰에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개혁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법과 관련해서도 '선진국형 노사문화'를 주문하면서 노동계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동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전 국무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며 정부부처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강조한 토착비리·교육비리·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 대해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한 경찰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또 "작은 비리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더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성직자가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일을 해도 지적받듯, 우리 경찰, 검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에 와서 보니 아직도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며 예산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부부처의 개혁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최근 법 시행을 둘러싸고 대기업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가 정해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 파업하고 노동쟁의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면서 노동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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