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지방채 급증… 지자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사업 투자를 늘리면서 단기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단기 부채 급증이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9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총 25조553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4.2%나 급증한 수치다.

각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1조5544억원에서 3조963억원으로 부채가 99.2% 늘었고, 전남이 7천228억원에서 1조2262억원으로 69.7% 증가했다. 충남(55.1%), 인천(52.2%), 충북(50.7%) 등도 5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정부의 총 부채는 321조98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13.8%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 총 부채 가운데 지자체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75%에서 지난해 7.96%로 크게 증가했다.

지자체들의 빚도 늘었지만 단기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만기 1~4년의 단기 지방채는 총 3조32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5년 0.6% 수준을 기록했던 지자체 부채 중 단기 지방채 비중은 지난해 13.0%까지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 증가가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겪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과거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이 비용을 메꾸기 위해 저금리의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그리스는 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건설 사업 등에 무리한 투자를 벌였다"며 "국내 지자체들은 빚이 늘면 중앙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지자체가 더러 파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는 남의 돈을 얻어 쓰면서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았는지 곱씹어봐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돼 지금부터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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