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정종환 장관, 잇단 건설업 퇴출작업 시사 발언 '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강도높은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단호하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 장관은 건설사 5월 위기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구조조정 등이 강력히 추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 일간지와의 11일 인터뷰에서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건설업체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규모가 크든 작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한 잇따른 발언은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퇴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미 금융권이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평가에 돌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금융권이 건설업계의 목을 죄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제대로 된 옥석가리기를 하지 못했던 은행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다.  

정 장관은 건설사에 대한 지원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아무 데나 집을 지으면서 분양가를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올렸다"고 비판했다.또 "출구전략 등을 고려할 때 건설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도 밝혔다.

이는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무너뜨리게 한 발언이다. 그동안 시장상황이 어렵거나 건설사들의 경영상태가 나빠지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지원대책을 내놓곤 해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왔다.

하지만 정 장관의 잇단 강경한 발언에 건설업계가 "모든 책임을 민간건설사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향후 그가 발언 수위를 조절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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