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한국 선진화, OECD 하위권"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한국의 선진화 수준이 OECD 30개 국가 가운데 24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13.3년 뒤처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수준이 65.5점으로 OECD 평균인 74.0점보다 8.5점이 낮다고 발표했다.

경제규모 세계 15위, G20 정상회의 유치 등 외형적으로 선진화 노력의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선진화 과정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것. 특히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 진입까지 약 7.7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가 13.3년에 달하는만큼 국민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선진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화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진화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요건으로 역동성·자부심·자율성·창의성·호혜성·다양성·행복감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에서 한국은 65.점에 그쳤다. 창의성(72.3점)과 역동성(75.9점)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 다만 호혜성(59.1점), 다양성(54.5점), 자율성(64.1점)은 크게 뒤처졌다.

이에 연구소는 OECD 평균과 격차가 큰 항목의 진척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목표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저적했다.

아울러 비교적 실행이 용이한 △경제제도 혁신 △사회통합 △자발성 △경제운영의 자율성 △규제의 질 △약자보호제도 △공정거래질서 △국제사회 기여 △근로의 질 및 여가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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