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펀드이동 내역...도입취지 유명무실

금감원 "업계의견 반영한 것"…정작 업계는 "공개해야"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펀드 이동제가 시행 5개월을 맞이했지만 투자자들은 정작 필요한 정보인 업권ㆍ업체간 정확한 이동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판매사 공동규약 위원회조차 이동현황 정보공개에 관련된 규정을 만들지 않아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펀드판매사 이동현황에 대한 정보를 가진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체 이동건수와 좌수, 종목수에 불과하다.

정작 펀드이동제 시행 이후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업권, 업체 간 이동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전체 이동실적이 유일하다"며 "금융당국이 과열경쟁 양상을 우려하고 있는데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때 나타날 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탓에 당장 펀드를 갈아타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주먹구구식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관계자는 "알려진 업권간 이동 내역은 각 판매사별 실적을 취합해 1좌당를 1000원씩이라고 가정한 뒤 산출한 추정치"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긴 하지만 정확하다고 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한국예탁결제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금융당국과 판매사 공동규약 위원회가 업권ㆍ업계별 실적정보 공개와 관련한 어떤 규정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관계자는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만드는 것은 금감원 업무라기 보다는 판매사 공동규약위원회 측 소관"이라며 "예탁결제원 측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행 초기 판매사들이 이동현황 공개를 꺼렸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정작 업계의 반응은 다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업계간 내역은 아니더라도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업권간 이동내역은 밝혀야 한다는 것.

한 판매사 관계자는 "어차피 경쟁을 전제하에 도입한 제도"라며 "만약 금융당국이 업계요청을 이유로 공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금융권 내 비중이 큰 한쪽 업권 이야기만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 뿐 아니라 판매사를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제공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펀드이동제가 시들해지는 것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펀드판매사를 이동하는 건수는 지난 2월19일 462건에 달했지만 이달 들어선 100건을 넘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7일부터 한달간 펀드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한달 간 암행감찰에 나선다. 대상은 35개 판매사 600개 점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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