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 국회포럼] 품질경영 주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 vs '정부·시민단체 주도 규제'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곧 품질경영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안전정책 국회포럼’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공산품 품질과 관련한 학계와 정부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안전이 곧 품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안전성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소비자단체를 통한 규제를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필수 대림대학 교수와 △박광열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장 △나기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품질전략팀장 △이순산 한국경영품질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본지 박찬흥 산업부 부국장은 진행을 맡아 이들의 의견교환을 조율했다.(이하 직책 생략)

△박찬흥: 생활가전·자동차 등 공산품 안전과 품질을 총체적으로 다루겠다. 먼저 정부차원의 품질안전 행정에 대해 질문 하겠다.
 

△박광열: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안전 기준이 있다.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에 리콜을 명령한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리콜 명령, 자발적 리콜을 통해 결함을 해결한다. 도요타 리콜은 먼저 원가절감을 위해 부품을 해외에 아웃소싱하면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운전습관을 배려한 설계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다. 부품은 물론 설계 과정에 이르기 까지 안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박찬흥: 전자제품도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냉장고 폭발과 드럼세탁기 유아 질식사 등 사고가 있었다. 미국 등 해외 안전법규를 따른 수출 제품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국내 법규가 비교적 느슨해 사고가 났다는 지적도 있다. 안전 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 있나?

△나기형: 기술표준원은 안전 예방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품질전략팀을 신설하고, 각 업체의 품질 책임자와 품질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제품은 만드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 때문에 개발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바로 리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들 스스로 품질경영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순산: 품질·안전 등에 대해 기업의 능동적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소비자들은 기대가 큰데 기업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소비자단체에서 품질과 관련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기형: 리콜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국내 기업은 리콜을 시행하면 기업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고객 역시 리콜을 시행한 제품이나 회사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리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정부 역할이다. 자발적 리콜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박찬흥: 수입차 점유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국내 수입차 이용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박광열: 지정딜러의 정식 수입제품을 제외하면 리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수입차업체에 병행차량 등에 대해서도 리콜을 진행할 것을 강권하고 있다. 다만 수입차의 결함을 규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인력을 갖추지 못했다. 장비 및 기술진을 갖추기 위해 내년 83억원 상당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찬흥: 일본 혼다는 안전 관련 연구시설에 1조엔을 투입했다고 한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투입된 비용은 3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국내완성차업체들에게 연구소와 설비시스템을 갖추도록 독려할 계획은 없나?
 

△박광열: 일본 업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국내 기업들도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를 통해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필수: 자동차 메이커 간의 경쟁도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국내는 이런 경쟁이 없어서 아쉽다. 소비자의 목소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한계가 있다. 다만 아직도 국내에 후진적인 제도가 상존한다.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박찬흥: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하자 없는 제품이 나오고 소비자의 안전이 담보된다. 기업의 책임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도 등대 역할을 한다면 공산품과 관련해 안전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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