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국 땅값 1년 만에 상승 반전... 이유는?

보금자리주택이 땅값 상승 견인

(아주경제 정수영·유희석 기자)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3.03% 올랐다. 지난해 세계 금융 위기 등의 원인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던 전국 땅값이 1년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주변 땅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가 다소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땅값 상승 견인

올해 땅값이 다시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지난해 보다 나아진 경제 상황을 들 수 있다. 실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 확대도 일정 부분 공지시가 상승을 유도했다. 전국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증대 및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예정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으며 인천에서는 인천대교 및 인천도시철도 연장 구간 개통,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으로 전 지역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3차 지구까지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속한 지역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3차 지구에 포함된 경기 하남시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8.15%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다.

보금자리주택 세곡1·2지구, 내곡지구, 우면지구가 속한 서울 강남·서초구 지가도 각각 4.85%, 4.72% 올랐다. 두 지역 땅값은 1년 전에 모두 3% 이상 떨어졌던 곳이다.

◆ 보유세 부담 상승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작년부터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해마다 일정액이 상승하는 과표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보유세 증가율은 한자릿수에 머물 전망이다.

올해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확정됐다. 또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1%포인트씩 낮아진다.

반면 5억원 이상 토지에 붙는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사업용토지,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의 경우 지난해보다 5% 올라 75%다. 종합합산(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은 변동없이 80%다.

김종필세무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해보면 평균 7%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토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공시지가 320억5000만원인 나대지는 지난해 291억3600만원보다 10%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1억172만원보다 102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3억4426만원에서 올해 3억8272만원으로 3846만원 오르게 됐다. 총 보유세는 지난해 5억3518만원에서 올해 5억9357만원으로 11% 상승한다.

반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보유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공시지가 23억7281만원인 토지는 지난해 보다 가격이 5.7% 떨어져 올해 보유세도 지난해 1901만원에서 올해 1685만원으로 216만원 줄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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