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책, 예산 운용 차질 우려

초중교 무상급식 수도권 예산 1조 전망
공공근로 등 민원성 예산요구 빗발칠듯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6·2지방선거'가 여당의 완패로 마무리되자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초·중등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성향의 교육감 등이 다수 포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더기로 당선돼 해당 지역 민원예산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호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휘두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서울시 교육감에 진보성향의 곽노현 후보가 당선됐다. 곽 당선자는 이번 선거공약으로 내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내걸었다.

곽 당선자는 지난 3일 무상급식 소요 예산과 관련 "4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초·중·고교를 합쳐 총 6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매칭펀드를 구성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중등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축소와 시·도세 전입금이 줄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만 연간 6000억 원 이상 필요한 상태다.

교육청 차원에서 기존의 학력신장 정책 등에 투입돼온 교육예산을 대거 급식 지원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부족분은 지자체의 별도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선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시·도 의회가 이를 심의·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써 무상교육 실시공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젔다.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교육을 살리겠다며 4년간 1조원을 들여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학교준비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이 장악하고 있던 인천광역시와 경남도지사, 각 기초단체장들이 야당 품으로 넘어감에 따라 민원성 예산요구도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6월을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없어지고 하반기부터는 지자체별 사업으로 넘어가는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국책사업인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부칠 수 있는 추동력이 저하된 가운데 향후 3년간 2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도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야당 단체장들은 벌써부터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복지 예산 등에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재원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초·중등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남유럽발 위기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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