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번 조치에 따른 환율 상승은 없나? 
  
▲ 결과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물량을 줄여야 되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외환 부문의 거시건전성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정한 방향으로 환율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으로 기업의 환헤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단계적인 보완조치를 병행해 기업의 정상적인 환헤지 수요는 가급적 충족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제도도입 전까지 매입한 기존 선물환거래분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만큼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한다.

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에 따라 은행의 자본규모도 함께 확충돼, 한도를 준수하면서 매입가능한 선물환 규모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 국내 시설투자 소요자금은 원화대출로도 조달이 가능하고 기존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만기연장 허용,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 허용 등 보완조치도 병행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G-20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따른 부담은?

▲ G-20에서 '은행 부문의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 경기회복세 등으로 외화자금의 유입이 재개됐고 국제적으로 금융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점에서 지금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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