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주 ‘세종시 수정안’ 놓고 불꽃 공방전 예고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놓고 불꽃 공방전이 예상되는 등 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운명’이 가려질 국토해양위는 여야간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일 국토위에서 세종시 수정 법안들을 표결 처리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여권 내부에서 ‘본회의 회부 뒤 표결 처리’ 의견이 표출되면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한나라당 주류 일각에서는 국토위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투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지난 9개월간 정국을 달궜던 세종시 수정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라디오 연설에서 수정안의 국회 표결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출구’로 향하는 듯했다.

뒤이어 여야가 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국토위 여야 의석분포상 자연스럽게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법 87조를 적용, ‘국회의원 30인의 요청에 따른 본회의 부의’를 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친이계는 수정안에 누가 반대했는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수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투표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는 수정안의 본회의 재부의는 ‘오기 정치’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민주당의 회의 불참시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여야간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친이계가 정말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할 뜻이라면 아예 수정안의 국토위 상정부터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또는 수정안을 일단 상임위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넘겨 본회의 부의의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또다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활동에서는 세종시 처리 문제 등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다만 활동기간이 1주일밖에 안 돼 이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가 선정한 중점법안 33개를 포함한 108개의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분류해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17개를 ‘MB악법’으로 규정, 상임위 단계에서 적극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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