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잠재적 부채 위험국”

“민간 부채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잠재적 부채 위험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선진국 국가부채의 그림자’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부채가 빠르게 늘어 세계적으로 잠재적 부채 위험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순환표를 발표하는 유럽 11개국과 미국, 일본, 한국의 민간부문 부채와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말(일부 국가는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는 명목 GDP의 376.0%에 달했다.

이는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스웨덴(409.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외에 포르투갈(357.4%), 벨기에(341.5%), 네덜란드(334.5%), 덴마크(330.7%), 일본(326.1%), 스페인(311.6%) 6개국에서 이 비율이 300%를 넘었다.

민간 부채에서 기업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개인 부채는 GDP의 84.2%로 7번째로 높았다.

LG경제연구원은 “민간 부채가 경제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면 정부가 이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 부채의 구분이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등은 민간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잠재적 위험국”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민간부문에서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외형이 성장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외 부채나 재정수지 면에선 다른 비교들에 비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정부의 대외 부채가 GDP의 50%를 넘은 반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3.3%에 불과했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대외 부채 비율이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측면에서 아직 다른 국가와 견줘 건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