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농식품위원장 “농협법 개정안 처리위해 토론의 장 마련할 것”

[후반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 ⑨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농협법 개정은 농협의 주인을 바로세우고 그 이익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농민, 일선조합, 정부부처 등 각 관련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위해 국회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반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장을 맡은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부처, 의원들 간 의견차로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농협체제를 금융과 보험, 지주 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전반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위원장은 “결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놓고 법안 처리에만 몰두한다면,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농협 개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FTA협상에 따른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농업은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경제에 도움을 받는 한 쪽에서 피해를 입는 대표적 산업”이라며 “농업은 ‘경쟁과 효율성’이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논리만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 미국, 중국 등과의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장개방에 취약한 농업을 위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자유무역이라는 개방정책의 결과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농업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농업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농업은 21세기 국가 존망까지 좌우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보루”라며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농림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장관, 민주당 원내대표 등 관직과 당직을 두루 거친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농식품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전했다.

그는 “임기동안 자리에 앉아 의사봉만 두드리지는 않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각 당의 입장보다 어려운 농어촌 회생에 주력하고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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