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전작권 2015년 12월 전환...3년7개월 연기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한미 양국은 당초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전환시점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 장관에게 지시했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간 합의됐으나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과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양국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지난 1994년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국 정부의 확고한 대한(對韓 ) 방위 공약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양국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 및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미 연합대비 태세 강화 및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중인 대응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차원 높은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전폭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그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 미래 비전에 따라 향후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내달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해 (5월)북한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있은 후 양국간 공동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해서 한미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낼 때도 전작권 날짜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때부터 염두에 뒀었다"면서 "작년 말까지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 이행을 전제로 준비해왔으나 그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봐서 금년초, 2월부터 본격적으로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2015년 12월이 좋겠다는 공동인식을 가진 것은 6월 들어서라고 보면 된다"면서 "어제 저녁까지 계속 협의를 했으며 서울을 떠나기 전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5년 12월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때 갖춰야 할 능력 즉,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준비를 상당히 해왔으나 당시 계획이 도상계획이고 실제 해보니 시간 더 필요하고 2015년께 그런 능력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현재 공군과 해군은 각각 공작사와 해작사 있지만 지상군은 없다. 2015년에는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데 몇가지 훈련을 통해 검증을 하고 12월에 독자적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도 2015년까지 다 끝나는데 한미연합 작전을 하는 것도 평택에 안정된 기지 갖고 하는 게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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