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국민우롱" "국방주권 포기"

與野 '전시작전권 연기' 날선 공방 계속 韓美 FTA 조정 문제 놓고도 설전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한·미 정상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장합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틀째 이어졌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위도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미 정상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합의와 관련, 29일 “야권이 이 문제를 군사주권과 결부시키는 것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연일 정부의 전작권 이양시기 연장합의에 대해 ‘정부가 미국에 기대 국방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전작권 합의에 대해 밀실 협상이라고 주장한다”며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최소한의 룰이 과거에는 지켜졌는데, 지금 야당은 어느 나라 야당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어 “(야당이) 전작권 이양시기 합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야당이 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이 문제에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의 날선 비난이 이어졌다.

추미애 의원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안함 사태를 전작권 환수의 연기 사유로 보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작전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무책임한 안보태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북핵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직접 군축협상을 하고 핵카드를 극대화하겠다는 북한의 성동격서(聲東擊西)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한·미 FTA 비준을 전작권 환수 연기와 맞바꾼 것은 독소조항의 제거는 커녕, 쇠고기와 미국 자동차의 수입 물량을 어떻게든 늘려주는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된 것”이라며 “미국과의 잘못된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선호 의원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미 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언급은 전작권 논의가 끝나자마자 나온 것으로 배경이 심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연기와 자동차 협상, 쇠고기 협상을 포함하는 '팩키지 딜'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설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유 의원은 “전작권 환수작업은 최근까지 한미 양국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어 국민의 예측을 벗어난 매우 잘못된 협상”이라며 “전작권 환수 연기와 관련해 한미 FTA 재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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