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주요 대북조치 일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천안한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일 북측에 철군 등을 촉구한 결의를 채택한 이래, 총 11건의 결의와 8건의 의장성명, 4건의 의장언론성명을 내놨다.

다음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관련 주요 조치 내용.

◇결의(총11건)
▲결의 제82호(1950.6.25) =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촉구, 모든 회원국에 결의 이행과 관련해 유엔에 대한 지원 제공 촉구(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
▲결의 제83호(1950.6.27) = 북한의 대남 무력침략 격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각국의 지원 권고(찬성 7, 반대 1<유고>, 표결 불참 2<이집트, 인도>, 회의불참 1<소련>).
▲결의 제84호(1950.7.7) =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에 병력 및 여타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에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병력 및 여타 지원 제공 권고 및 통합사령부의 유엔기 사용 승인 (찬성 7, 반대 0, 기권 3<이집트, 인도, 유고>).
▲결의 제85호(1950.7.31) = 국제사회의 한국지원을 위해 통합사령부에 구호요건 결정 요청 (찬성 9, 기권 1<유고>).
▲결의 제88호(1950.11.8) =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특별보고서 토의에 중국대표 참석 초청(찬성 8, 반대 2<중국, 쿠바>, 기권 1<이집트>).
▲결의 제90호(1951.1.31) = '남침비난' 의제, 안보리 의제에서 삭제(만장일치).
▲결의 제702호(1991.8.6) = 남북한 유엔가입을 총회에 권고(만장일치).
▲결의 제825호(1993.5.11)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재고 촉구(만장일치).
▲결의 제1695호(2006.7.16)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결의(만장일치).
▲결의 제1718호(2006.10.14) = 북한의 1차 핵실험 실시(2006.10.09)에 따른 제재결의(만장일치).
▲결의 제1874호(2009.6.11) =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2009.05.25)에 따른 제재결의(만장일치).

◇의장성명(총8건)
▲1991.8.8 = 남북한 유엔 가입 축하.
▲1994.3.31 = 북-IAEA(국제원자력기구)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IAEA 사찰활동 허용 촉구.
▲1994.5.30 =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중요성 강조, IAEA의 북한 원자로 사찰 이행을 위한 북-IAEA간 협의 촉구.
▲1994.11.4 = 북미 기본합의(1994.10.21)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조치임을 주목하며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 남겠다고 결정한 것을 주목.
▲1996.10.15 = 북한 잠수함사건(1996.9.18)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지속 강조.
▲2006.10.6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2009.4.13 =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비난 및 결의 1718호 제재 강화 촉구.
▲2010.7.9 =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 규탄.

◇의장언론성명(총4건)
▲1993.4.8 =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한 우려 표명 및 NPT의 중요성 강조.
▲1996.4.11 = 정전협정 준수 필요성 재확인 및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지 촉구.
▲1996.9.20 = 북한 잠수함사건 관련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준수 호소.
▲1998.9.14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감 표명 및 북한의 자제 호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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