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민만 하는 동안 주택시장은 죽고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주택거래를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하락세도 20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거래 마저 완전히 실종되면서 곳곳에서 이 같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난 달 청와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하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향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한 그 자리에서 부처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대책 발표를 미루는 탁상공론에 그친 것은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DTI를 5~10%p 상향 조정하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옮길 기회가 막힌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주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DTI 상향 조정은 가계 부실화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책 발표가 연기되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말 그대로 실망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 그 사이 시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거래는 더욱 꽁꽁 얼어붙고 있고 입주물량이 몰린 지역에선 역전세난까지 나타나고 있다.

주택 거래가 실종된 것은 금융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노년인구와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일부지역에서 주택 공급 과잉 현상,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매수세 등 변수는 곳곳에 널려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DTI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듯 매달리고 있다.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DTI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시장은 더욱 거센 한파에 비틀거리고 있다. 특히 지금의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라 해법이 판이하게 달라야 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범 정부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 만큼 사안이 중요한 것인 만큼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지금 주택시장이 바로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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