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공정거래법 고쳐서라도 해결"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공정거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해서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서민정책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 “그간 우리나라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통해 나쁜 사례를 축적해왔다. 이런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중소기업의 이익이 축적되지 않고 있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수 경제, 나라 경제, 국민 경제 전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문제 제기는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의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가 ‘무늬만 친서민’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렇게 정쟁(政爭)으로 나서서 서민들이 잘 살게 될 수 있을지 야당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정부도) 최소한의 인상이 되도록, 특히 어려운 계층엔 적용되지 않도록 배려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당내 친이(親李)·친박(親朴) 등 계파 해체 논란에 대해선 “친이·친박이란 계파는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태동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정해져 당선까지 된 만큼 이제 친이는 계보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계속 계보를 유지하겠다는 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다. ‘함께 내일로’나 ‘국민통합포럼’과 같은 친이 주류 단체부터 해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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