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원로들 '부시 부자 감세' 때리기 동참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데이비드 스토크먼 전 백악관 예산국장·로버트 루빈/폴 오닐 전 재무장관 등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 원로들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세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NN머니는 9일(현지시간)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ㆍFed) 의장과 데이비드 스토크먼 전 백악관 예산국장,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과 폴 오닐 등 미국 경제계 원로들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혜택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

선봉장 역할은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맡았다. 공화당원인 그는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감세안을 지지했던 만큼 상징성이 크다.

그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 시절 감세안을 지지한 것은 실수였다"며 "부시 감세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세안을 폐기하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재정적자가 쌓이는 마당에 감세안을 그냥 두는 데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과 20만 달러 이상 25만 달러 미만인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단행했다. 

데이비드 스토크먼 전 백악관 예산국장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원 대다수는 미국민의 97%에 해당하는 중산층에 대한 감세정책만 연장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화당은 경제여건이 취약할 때 증세는 곤란하다며 감세조치를 전면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부시의 감세정책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스토크먼 전 예산국장도 그린스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주말 내셔널퍼블릭라디오(NPR)와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는 부자들에 대한 부시의 세금 감면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할 형편이 안 된다"고 했다.

부시 전임자인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각각 재무장관을 지낸 루빈과 오닐도 최근 CNN의 '파리드자카리아GPS' 프로그램에 나와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

루빈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연장하되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광범위하게 늘리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루빈은 또 "(올해 한시적으로 폐지된) 상속세를 당장 재도입해야 한다"며 "상속세제를 100만 달러가 넘는 유산에 대해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했던 2001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오닐 역시 자신이 재무장관에서 경질된 것은 세금 감면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며 "미 정부는 추가적인 세금감면 조치를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폴 오닐 전 미 재무장관

다만 그는 "부시의 부자 감세안 폐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세제 개혁이 더 필요하다"며 "부시의 부자 감세 정책이 종료되도록 방치해도 '바보 같은' 세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진보센터(CAP)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 행정부가 상위 2%의 고소득층에게 준 감세혜택은 7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운용실패를 불러왔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현 시점에서 미국 경제에 필요한 처방이 될 수 없으며 미국은 이를 감당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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