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대응책 마련에 총력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영구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시 집행부 및 시 의원들과 함께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989년 수도권매립지조성 당시 환경부 및 서울시는 매립지(19,786천㎡)의 지분율 확보를 위해 총 523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작년 한국은행 주요 물가지표로 환산하면 1,262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2004년 1차 매각부터 경인아라뱃길 3차 매각까지 전체면적의 20%가 매각되었지만, 그 수익금액은 현재 약1,661억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약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1/5에 해당하는 부지만 매각했지만, 수익금이 초기비용의 5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향후 매각금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유예를 요청하고,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준공검사 시 면허부관을 부여해 매각대금이 매립지 시설개선에 재투자 되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서울시 세입세출예산에 경인아라뱃길 매각대금이 동시에 편성되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에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은 쓰레기 반입차량 및 반입폐기물에 의해 악취, 분진,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은 1일 1천여대로 총302,069대 정도며, 반입폐기물은 440만톤으로 인근 주민들은 방음벽설치․수송차량 터널설치 등 집단민원을 일으키며 시 행정 및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립지 주변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수준은, 2010년 1/4분기 평균 먼지농도(PM10) 297㎍/㎥(최대 500㎍/㎥), 2/4분기 242㎍/㎥((최대 300㎍/㎥)로써, 인천 시 평균치 57㎍/㎥(2010년 7월 평균치 37㎍/㎥)를 초과했다.

이는 대기중 먼지주의보 농도 200㎍/㎥을 초과한 것으로 호흡기 질환자 및 민감한 주민에게 장기노출 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서구 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을 20년이 넘게 겪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시의 입장은 무반응 및 고압적인 자세다. 따라서 향후 각종 보상 및 인센티브 개발로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라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매립지는 최초 개발이래 경제자유구역, 공항, 항만, 아라뱃길 등 국가기간 시설이 건설되어 왔고, 부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상가가 조성되어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다.

향후에도 인천 서북대권은 문화․중심상업 등 부도심기능 및 녹지부지 등이 강화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공단 등이 개발될 예정임에 따라 매립지로서의 기능이 감소되고 매립지로서의 위치는 부적정해 보인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에 대해 선진국들은 매립완료 후 공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로는 미국 뉴욕의 Fresh Kills Park, 일본의 와카슈링크스․오사카 쮸르미 공원, 영국의 스톡클리 공원․ 밀레니엄 타운 등이 있다.

올 상반기부터 불거진 매립연장 논란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3개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의 특별법 제정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중앙정부 소유 전환, 매립완료 후 인천시에 관리전환(기부채납), 매각대금 매립지내 시설개선 재투입, 서구주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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