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폭우피해 계기로 여야 ‘4대강 논쟁’ 재점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추석연휴 기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일부만 배수시설 개선 등에 활용해도 이번과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의 조정 및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정부가 홍수 방지를 위해 4대강 공사를 한다지만 (이번 호우 때) 4대강 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도심지역이 속수무책이었다”면서 “4대강 예산을 줄여 원도심, 달동네 지역의 하수 배수관 시설을 고치고 펌프 등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YTN ‘뉴스 오늘’에 출연해서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다. 2조~3조원만 있으면 서민들의 물폭탄, 홍수 피해는 없어질 것이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의 조정을 거듭 요구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이날 별도의 회견을 열어 “서울시내 하수도시설의 통수단면 확대와 빗물펌프장 추가 증설, 빗물저류 시설 설치 등에 7716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정부의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9조4850억원의 8.1%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내년 4대강 예산의 8%만 서울시의 항구적 수해 예방 비용으로 사용하면 이번과 같은 물난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31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중 4대강 예산은 7조원이 안 된다”면서 “4대강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런(배수시설 개선) 예산을 다 들이고도 4대강 사업이 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작년 예산국회에서 주장해 5만8000개 노인정에 월 30만원씩 연료비를  지원키로 했는데 정부 예산에서 삭감됐다’는 민주당 박 원내대표의 주장에도 “우리가 알아보니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예산안 심의에서) 양보할 부분은 최대한 양보하겠지만, 4대강 사업은 축소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4대강 공사가 현재 60%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전면중단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어느 강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중단하자는 주장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하천) 지류·지천의 수질 개선 문제 등은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4대강 예산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시설정비 등을 위한 일부 예산은 여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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