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이 중미 무역戰의 시위를 당겼다"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중·미 무역전쟁의 시위가 당겨졌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허락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이하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자  중국 시나닷컴은 30일 이 같은 표제의 보도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 하원은 29일(현지시간)  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가결하고 상원에 송부했다. 중국 외무부는 즉각 미 국회의 환율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이틀 전 정례브리핑에서와 같이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펴기 위한 핑계 거리를 찾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시나닷컴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그간 우려됐던 중·미무역전쟁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이 날로 강해지는 보호주의 성향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 위기 속에서 중국 등 채권국의 재력에 기대어 경제부양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음을 잊어선 안된다"며 "제재를 통한 문제 접근은 보호주의의 확대와 환율불안정 등 세계경제의 악성순환을 초래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보도는 미국이 이 법안을 위안화 평가절상용 압박카드로 내밀 경우 중미 양국의 무역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중국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하원의 투표가 있기 전 위안화 환율을 급격히 절상하고, 인민은행이 거듭 위안화 제도 개혁 의지를 밝히는 등 '성의'를 보였지만, 미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자 미국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더욱 높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법안의 최종 발효까지 상원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법안의 실효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하다며 미국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실제로 미 국회는 위안화의 저평가 문제가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대응 정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송부한 관련 의안은 없다.

현재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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