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환경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해 16위

OECD 국가 중 12위, G20 중 6위, 동아시아에선 3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해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4일 발표한 금년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183개국 중 16위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순위(19위)보다 3단계 상승한 순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12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6위, 동아시아에선 싱가폴, 홍콩에 이어 3위(작년 5위)를 차지했다.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홍콩과 뉴질랜드,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5위, 호주는 10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8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2005년 27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취약분야인 고용ㆍ해고부문이 올해 평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순위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채권회수 절차(5위) △국제교역(8위) △퇴출절차(13위) △자금조달의 용이성(15위) △건축관련 인허가(22위)에선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74위) △재산권등록(74위) △창업(60위) △세금 납부(49위)는 취약 부문으로 분류됐다.

이 중 국제교역은 일괄심사제도 도입으로 수입소요시간이 8일에서 7일로 단축된 것이, 퇴출절차는 통합도산법 개정 등에 따라 채권회수율이 증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축관련 인허가는 건축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인허가 관련 비용이 감소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투자자 보호에선 지배주주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추궁이 용이치 않은 점이, 재산권등록에선 부동산 등기와 취ㆍ등록세, 인지세, 주택채권매입 등이 연계돼 절차가 많고 비용이 높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창업은 법인세와 등록세 같은 비용이 높은 점이, 세금 납부는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상위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순위 상승속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국가들 간의 기업환경 개선 경쟁이 치열하고, 상위권으로 갈수록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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