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최대 500ｍ 확대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함께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ｍ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규칙은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통합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은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ｍ까지 지정되지만,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최대 500ｍ까지 확대할 수 있다.

원래 노인복지시설 주변만 대상이였던 노인보호구역도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까지 확대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에 지정될 수 있다.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나 통행이 아예 금지될 수도 있으며 시설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의 건널목에는 신호등이 우선 설치된다.

이들 구역의 지정 권한은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지자체장이 학교장이나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다.

노인 보호구역은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83곳이 지정됐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다.

김희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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