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전운 '계속'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11일 막판 진통 끝에 연기됐지만 여야 정치권에 깔린 전운은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야권이 이날 ‘한·미FTA 재협상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공동 행동에 돌입한 것.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갖고 “한·미FTA 재협상은 원천 무효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파는 굴욕적 재협상을 했다”며 “야 5당과 국민, 시민단체와 함께 (FTA) 비준 반대를 위해 궐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FTA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 당내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번 양국 간 추가협상을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밀실협상’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포기한 ‘국민 무시협상’ △독소조항 개정논의가 빠진 ‘무능협상’ △쇠고기 개방문제를 지킨 것처럼 위장한 ‘대국민 사기협상’ 등으로 규정하고, 추가협상 내용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부터 다시 밟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도 “이번 (한·미FTA) '밀실협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횃불’을 만들어 국회 비준을 실제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협상 문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손 대표가 과거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재직한 당시엔 한·미FTA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음을 거론, “(손 대표의 주장은) 과거 자신의 정치경력과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 대표가 되더니 나라 경제는 아랑곳 않고 정략적 반대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한·미FTA는 협상 문안이 나온 뒤 여야가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손 대표가) 당내 일부 강경파와 민노당 등과 연합해 (비준 반대 주장을) 하는 건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한·미FTA는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작은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큰 틀에서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하며 그런 측면에서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국 측이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데 대해선 “협상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쇠고기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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