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자본유출입규제, 거시안정이 목적"

"펀더멘털 벗어난 환율엔 개입 가능"
"은행부과금도 고려중..일석삼조 효과"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12일 코엑스 G20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정부가 구상 중인 자본유출입 규제를 통한 거시건전성 강화방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신 보좌관은 정부가 검토중인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바 없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언급된 은행부과금이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부활 등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제도가 "환율을 제어하거나 자본유입 총량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특히 은행부과금은 금융안정과 전체 거시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은 이에 대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흔히 '자본통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된 목적은 금융안정 도모와 거시건전성 제고"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 대책의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짙어 보인다.

정부는 현재 은행부과금의 부과 여부와 대상, 시기 등을 저울질하는 동시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내년 1월부터 강화하는 방안,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등을 검토 중이다.

신 보좌관은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을 벗어난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시장 결정적인 환율이라고 해도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펀더멘털과 괴리가 생기면,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충분히 당국이 들어가서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결정적 환율이라는 표현이) 시장 개입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경주회의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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