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면)포스트 G20, 한국 '룰 세터' 성장발판 마련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위상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들이 정해 놓은 규칙을 따라가는 '룰 팔로어(rule follower)'였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선진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규칙을 세우는 '룰 세터(rule setter. 규칙을 만드는 자)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12일 해단한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의 김윤경 대변인은 15일 "지금의 G20 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이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초청국을 골랐다면, 이번에는(서울 G20 정상회의) 우리나라 주도로 셰르파(교섭대표) 회의에서 초청국 선정 기준을 세웠다"면서 "그동안 정해진 룰을 따르기만 하던 한국이 '룰 세터'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이 정해주는 규칙을 따라가기만 하던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방식을 '위기 수습'에서 '위기 예방'으로 바꿨다"면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개발도상국 개발모델을 만들었다는 게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꿰찬 것에는 운도 따랐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터지고 G20 회의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선진국이 경제위기의 진앙이 되면서 신흥국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그해 11월 미 워싱턴에서 2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열리고 G20은 주요 7개국(G7)을 대체하는 협의체로 성장했다. 1999년 이후 1년에 한 번 열리던 G20 재무장관회의가 올 들어 3번이나 개최되는 것에서도 위상 변화가 감지된다.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에, 선진국과 신흥국, 대국(大國)과 소국(少國) 사이의 한국이 변화의 틈을 타 정상회의 조율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위기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주도했던 국제금융질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 힘입어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위상 변화가 시작됐지만 정작 '아직 멀었다'는 냉정한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G20 관계자들은 '전통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막강한 영향력을 강조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 차관들이 모여서 한 성명서 조율 작업은 4대 강국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당시 핫이슈였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 4개 국가 대표들이 따로 휴식시간 때 모였고 사실상 이들이 논의한 대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20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기존의 룰 세터들과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규제의 틀이 바뀌고 있다. 선진국, 신흥국 모두 자기의 이익과 주장을 새 규칙에 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라면서 "이 운을 우리나라를 위한 실익으로 바꿔나가느냐는 앞으로의 행동과 선택에 달렸다"고 조언했다.

김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