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예산국회 해빙기는 언제쯤

불법사찰 등 힘겨루기 지속…법정시한 넘길 듯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 예산국회는 초입부터 파행을 이어갔다.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국정조사 문제를 둘러싼 여당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위해 지난 17일과 19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돼 ‘반쪽짜리’에 그친데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역시 공전을 거듭한 것이다.

이에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인 2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양당 간 입장을 조율했으나, 이날 협의결과와는 상관없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법정기일(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측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산심의 일정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초 22일 마지막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23일부터 각각 이틀씩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던 예결위 일정을 일부 수정, 23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부별 예산안 심사 24~26일 사흘간에 몰아서 하는 새로운 일정을 민주당 측에 제시한 상태다.

오는 26일까지 부별심사가 마무리되면 이틀간의 심사준비 기간을 가진 뒤, 29~30일과 12월1일 사흘 간 계수조정소위 열어 12월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계산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난 8년 간 예산안이 한 번도 제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예산심의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의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지급 사실이 드러난 총리실 사찰사건의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설령 의사일정을 정상화하더라도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심사를 보장키는 어려울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송영길 인천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 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대폭 삭감해 친환경 무상급식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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