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옵션만기 사태의 교훈

(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지난 11일 '옵션만기 사태'는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 대한 시세 조종이 얼마나 손 쉬운 일인지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한 외국계 증권사가 시장에 던진 충격의 여파는 국내 기관의 파산위기로 몰아넣을 정도로 컸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고, 시장에서는 갖가지 루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져 있다. 국내 주식시장 교란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제재 방법에 대한 논란이다. 제재의 실효적 방법에 대한 어려움은 차치하고서라도 필요성에 대한 논란 조차 드물다.

외인 자본 규제와 관련 정부 당국이 내놓은 것이라고는 고작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과세안'이 전부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유출입이 완전 자유화 됐고, 외국인에 의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 게다가 단기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의 명목으로 단독 규제안을 내놓지 못하도록 막혀 있다.

제도적 공백 사이에서 외국인들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외면한 사이 외국인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됐다. 이를 배경으로 외국인 주도 선물시장 단타거래가 활개치며, 현물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웩더독' 현상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옵션만기 사태에 대해 '환율'을 가장 큰 이유로 꼽지만, 도이치증권이 일시에 매물폭탄을 던지며 폭락을 유발한 것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장중에 분할해 매도했더라면 충격을 다소 완화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풋옵션과 콜옵션을 결합한 합성선물로 선물과 같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시세조종을 했을 것이라는 설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계 계좌는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계좌의 주체를 밝히는데도 수 일이 걸린만큼 증거를 인멸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으로 이들의 부당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여지도 적다.

외국인 투자의 자율화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도그마가 팽배했던 과오와 결코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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